전기요금 개편에 나선 새누리당과 정부가 이번 달 1일부터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줄이고, 최저·최고구간의 배율도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추가할인혜택에서 배제됐던 유치원도 초·중·고교와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주택
용 전기요금 개편을 위해 막바지 논의에 들어간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해 누진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고, 현행 누진배율 11.7배를 상당 부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3배 수준까지 축소될 예정이다. 지난 3개월간 꾸려온 당정 전기요금 태스크포스(TF)의 협의 결과다. 하지만 아직 누진배율이 정해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요금 절감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우에 따라 개편 전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내는 가정도 있을 수 있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누진배율 축소 규모를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만일 11월 1일까지 요금누진체계가 확정되지 못하더라도 요금고지는 소급해서 12월 1일자로 책정된다.

아울러, 전기요금의 원가도 곧 공개할 방침이다. 누진제와 함께 논란이 됐던 초·중·고의 전기요금 체계도 개편되고, 유치원도 동일한 수준의 요금혜택을 받게 된다. 에너지 빈곤층과 소외가정에도 일정부분의 전기요금이 지원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하지만
전력산업기반기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금은 국민이 납부하는 전기요금에서 3.7%씩 떼어 조성된다. 산업용 요금 인상 방안은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전기 사용이 적은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방안을 확정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오는 12월1일부터 새롭게 바뀐 요금체계로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새 체계 발표가 미뤄져도 소급해서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대충 합의된 내용들로, 정부 측에 강하게 요청했다.”며, “정부는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새 요금체계를 발
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여당 원내 지도부의 주도로 민생과 밀접한 현안을 챙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