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달 16일 행정자치부는‘공공기관 정부 3.0 현장토론회’를 열고, 316개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 시민들과 함께 정부 3.0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정부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
“더 이상 ‘철밥통’,‘방만경영’의 대명사가 아닙니다.”
국가 운영의 구석구석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은 내실과 청렴이 기본이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에서의 부채, 비리, 방만경영 등의 사례로 공공기관은 국민의 질타와 함께, 무슨 일을 저질러도 웬만하면 해고되지 않는‘철밥통’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게 됐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공공기관 평가는 1984년부터 있어 왔지만 유명무실했다. 그러나 노동·금융·공공·교육이라는 4대 국정과제를 내 건 박근혜 정부 2년차인 올해 어김없이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와 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했고, 평가 기준은 매해 까다로워지고 있어, 많은 기관이 평가지표에 주의하고 평가 기간에 긴장하며 변화하는 모습이다. 지난 7월 2일 기획재정부는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올해는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6개 등 총 116개 기관에 대해 평가했다. S등급은 없었고, A등급에 15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경고조치 대상이 되는 D등급은 9개, 최하등급인 E등급은 6개 기관이 받게 됐다. 전년대비 평가등급이 전체적으로 상승한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경영실적 개선에 기인했다고 봤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당기 순이익은 2013년 5.3조원에서 두 배 이상 증가된 11.3조원이었고, 18개 부채중점관리기관은 총 35.3조원을 감축했다.
2014년 기준 총 302개 공공기관 중 우수한 경영·관리로 A등급을 받은 명예의 공공기관으로 공기업 중에서 대한주택보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가, 준정부기관에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강소형기관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임업진흥원이 선정됐다. 특히 한국공항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의 경우 적극적인 운영 개혁으로 2등급 이상 상승했다.
한국공항공사
국토교통부 산하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는 김포, 김해, 제주, 대구, 광주, 청주, 양양, 무안, 울산, 여수, 사천, 포항, 군수, 원주까지 14개의 지방공항을 통합 관리하는 공기업이다. 공사는 국제노선의 다변화, 저비용 항공사 지원책 등의 노력으로 항공여객이 6,166만명(지난해 대비 11.7%) 증가했고,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또 법무부, 국토부, 관광공사 등과의 협업으로 7개 국제선에 무비자 환승제를 기존 72시간에서 120시간으로 확대해, 이용객의 편익을 증대시켰다. 특히 항공안전 및 보안사고‘Zero’달성 등 항공안전체계가 우수한 점, 방만경영 정상화 협상과정의 노조반발 등의 어려움을 대토론회와 면담 등으로 극복하는 등 신선한 아이디어 제시와 실천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7월 1일부터 115조원의 주택도시기금을 전담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정되면서‘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바뀌고, 사업영역이 주택에서 도시 분야까지 확대되며 새출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거복지 증진, 도시재생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와 정책사업을 수행한다. 지난해‘전세금안심대출보증’출시 등 서민 주거안정, 주택사업 지원 강화로 전년대비 58% 증가된 최대 보증실적(약 92조원 규모)을 달성했고, 대학생 자녀학자금 폐지, 건강검진비 축소 등 복리후생비 감축을 위해 금융노조 최초로 정상화 노사합의를 이행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국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농수산업 근대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수출 진흥 관련사업을 진행중이다. 이번 평가에서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거래액 2조원 달성 등, 유통단계 축소, 유통비용 절감 노력에 대한 가점이 부여됐고, 민관합동 농수산물 수급조정위원회 운영 등의 협업 노력으로 주요품목인 배추와 무 등에 대한 수급안정을 실현한 점, ICT융복합 농산물 유통사업인 POS-Mall구축으로 소상공인의 직거래를 지원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aT는 최근 세계적인 전자상거래기업 알리바바와 연계해 중국 온라인 시장을 개척해, 알리바바 내 한국 농식품관 카테고리에서는 800여 가지의 국내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 소속 위탁집행형 강소형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은 임업기술 보급 및 확산, 목재제품·임산물 품질관리, 산림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있다. 대형마트 152개 매장에 직거래 유통망을 개설해 임산물 제값받기 실현에 힘쓴 점과, 임업인 재배정보 및 경영정보 컨설팅을 전년 대비 4배 이상 많은 5,308건 수행해 입업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에 기여한 점, 그리고 목재제품 품질인증 참여기업의 매출액이 역대 최대 비율인 34.7% 증가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가 운영의 구석구석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은 내실과 청렴이 기본이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에서의 부채, 비리, 방만경영 등의 사례로 공공기관은 국민의 질타와 함께, 무슨 일을 저질러도 웬만하면 해고되지 않는‘철밥통’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게 됐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공공기관 평가는 1984년부터 있어 왔지만 유명무실했다. 그러나 노동·금융·공공·교육이라는 4대 국정과제를 내 건 박근혜 정부 2년차인 올해 어김없이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와 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했고, 평가 기준은 매해 까다로워지고 있어, 많은 기관이 평가지표에 주의하고 평가 기간에 긴장하며 변화하는 모습이다. 지난 7월 2일 기획재정부는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올해는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6개 등 총 116개 기관에 대해 평가했다. S등급은 없었고, A등급에 15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경고조치 대상이 되는 D등급은 9개, 최하등급인 E등급은 6개 기관이 받게 됐다. 전년대비 평가등급이 전체적으로 상승한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경영실적 개선에 기인했다고 봤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당기 순이익은 2013년 5.3조원에서 두 배 이상 증가된 11.3조원이었고, 18개 부채중점관리기관은 총 35.3조원을 감축했다.
2014년 기준 총 302개 공공기관 중 우수한 경영·관리로 A등급을 받은 명예의 공공기관으로 공기업 중에서 대한주택보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가, 준정부기관에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강소형기관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임업진흥원이 선정됐다. 특히 한국공항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의 경우 적극적인 운영 개혁으로 2등급 이상 상승했다.
한국공항공사
국토교통부 산하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는 김포, 김해, 제주, 대구, 광주, 청주, 양양, 무안, 울산, 여수, 사천, 포항, 군수, 원주까지 14개의 지방공항을 통합 관리하는 공기업이다. 공사는 국제노선의 다변화, 저비용 항공사 지원책 등의 노력으로 항공여객이 6,166만명(지난해 대비 11.7%) 증가했고,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또 법무부, 국토부, 관광공사 등과의 협업으로 7개 국제선에 무비자 환승제를 기존 72시간에서 120시간으로 확대해, 이용객의 편익을 증대시켰다. 특히 항공안전 및 보안사고‘Zero’달성 등 항공안전체계가 우수한 점, 방만경영 정상화 협상과정의 노조반발 등의 어려움을 대토론회와 면담 등으로 극복하는 등 신선한 아이디어 제시와 실천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7월 1일부터 115조원의 주택도시기금을 전담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정되면서‘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바뀌고, 사업영역이 주택에서 도시 분야까지 확대되며 새출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거복지 증진, 도시재생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와 정책사업을 수행한다. 지난해‘전세금안심대출보증’출시 등 서민 주거안정, 주택사업 지원 강화로 전년대비 58% 증가된 최대 보증실적(약 92조원 규모)을 달성했고, 대학생 자녀학자금 폐지, 건강검진비 축소 등 복리후생비 감축을 위해 금융노조 최초로 정상화 노사합의를 이행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국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농수산업 근대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수출 진흥 관련사업을 진행중이다. 이번 평가에서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거래액 2조원 달성 등, 유통단계 축소, 유통비용 절감 노력에 대한 가점이 부여됐고, 민관합동 농수산물 수급조정위원회 운영 등의 협업 노력으로 주요품목인 배추와 무 등에 대한 수급안정을 실현한 점, ICT융복합 농산물 유통사업인 POS-Mall구축으로 소상공인의 직거래를 지원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aT는 최근 세계적인 전자상거래기업 알리바바와 연계해 중국 온라인 시장을 개척해, 알리바바 내 한국 농식품관 카테고리에서는 800여 가지의 국내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 소속 위탁집행형 강소형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은 임업기술 보급 및 확산, 목재제품·임산물 품질관리, 산림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있다. 대형마트 152개 매장에 직거래 유통망을 개설해 임산물 제값받기 실현에 힘쓴 점과, 임업인 재배정보 및 경영정보 컨설팅을 전년 대비 4배 이상 많은 5,308건 수행해 입업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에 기여한 점, 그리고 목재제품 품질인증 참여기업의 매출액이 역대 최대 비율인 34.7% 증가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