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박혜숙 기자)= 우리나라는 국가직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제대군인이 응시할 경우 시험만점의 5퍼센트범위 안에서 가점혜택을 부여하던 군가산점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여성의 높은 사회 진출과 함께 군복무가산점 제도 폐지 청원이 이어졌고 헌법소원심판에서 1999년 12월 23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 여성의 사회 진출은 금녀의 벽을 깨고 국군에게도 미쳤다. 10월 6일 여군 창설 71주년이다. 군인으로서 나라를 사랑하고 세상을 향한 새로운 비상이 시작된 것이다. 군 당국은 1950년 9월 6일 부산에서 여자 의용군교육대가 창설된 날을 여군의 날로 정했다. 당시 교육대 창설 사흘 만에 500명이 지원, 이 가운데 491명이 교육을 마치고 나라를 위해 복무했다. 1997년 공군사관학교에 여생도 입학 허용을 시작으로 1998년 육군사관학교, 1999년 해군사관학교에 여생도가 입학했다. 2011년부터는 여자대학으로 학군단이 확대 설치되면서 2210명의 여군 학군사관(ROTC)이 양성됐다. ‘전우’라는 가슴 뜨거운 단어는 여성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최초 여군 헬기 조종사인 피우진 중령, 전투병과 최초 여성장군 송명순 준장, 최초의 여
(대한뉴스 박청식기자)=2021년 9월 16일(목) 이재명 후보 열린캠프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표적수사·검언유착 국민 피해사례’를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재명 후보를 ‘표적수사’했고, 허위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별건수사’로 압박했다는 내용의 KBS 보도(’21.09.07) 이후 해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한편 검찰의 부당한 표적수사와 검언유착으로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국민들의 피해도 예상되어 관련 사례를 제보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피해사례 접수는 공식 계정인 jaemyunglee@naver.com 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피해사례를 분석해 입법과제,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개혁의 밑거름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캠프는 대한민국에 깊숙이 뿌리내린 정치검찰에 의한 표적수사, 가짜뉴스로 인한 왜곡 등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국민들과 함께하겠다는 입장이다. 접수된 피해 사례는 검찰·언론개혁의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통제받지 않는 막강한 권력은 누구든 해칠 수 있고, 특히 ‘돈 없고 힘없고 빽 없는’ 서민들은 언제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대한뉴스 박청식기자)=이재명후보경선대책위원회 후보직속 기획단(단장 이근형)은 부단장으로 강선우 의원, 박성준 의원과 사회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 10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출범식을 열었다. 출범식에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참석하여 임명장을 수여했다. 기획단은 향후 후보에 대한 전반적인 선거전략 및 캠페인에 대한 기획을 맡는다. 부단장을 맡은 강선우의원(서울강서갑)은 국제관계 네트워크·소통분야에서 그리고 박성준의원(서울중구성동을)은 국민과 오랫동안 호흡해 온 대국민소통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기획위원은 MZ세대를 대표하는 김나연(20대 은행원), 이승현(소프트웨어전공 대학생), 김현지(서울대학교병원 의사)가 참여했고, 전문가 그룹으로는 백석대학교 김금주 디자인학부 교수(디자인학 전공), 성균관대학교 김상태 교수(정책학 전공), 한국외대 윤대식 교수(정치학 전공)가 함께 했으며, 그 외에도 가수 리아, 이혜정 변호사, 김기영 변호사가 참여했고, 실무총괄은 김병도(한국산업기술원 자치법규연구소장)가 맡았다. 이근형 단장은 “성평등, MZ세대, 전문성, 다양성을 기준으로 기획위원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기존 남성중심의 정치문화를 탈피하여 남성과 여성의
(대한뉴스김기준기자)=의성군의회(의장 배광우)는 9월 8일(수) 영덕시장 화재현장을 방문해 피해복구 및 상황을 둘러보고 이희진 영덕군수에게 위문금을 전달했다. 지난4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큰 화재가 발생하여 점포가 48동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은 영덕시장 화재현장을 의성군의회에서 방문하여 피해를 입은 시장상인들과 복구 작업을 하는 지원인력들을 격려했다. 배광우 의성군의회 의장은 “명절을 앞두고 시름에 빠진 상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최대한 빨리 복구가 이루어져 정상적인 일상이 조속히 만들어 졌으면 한다.”라고 위로했다.
(대한뉴스김기준기자)=상주시 천봉산요양원 이승부 원장이 지난 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이승부 원장은 천봉산요양원 설립자로 44년 동안 사회복지 현장에서 정신장애인들의 인권 보호와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헌신해 왔다. 상주시사회복지협의회장과 상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전국 정신요양시설을 대표하는 한국정신요양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사회복지종사자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하고 2000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 행사는‘일상회복과 포용복지 구현’이라는 주제로 수상자만 참석한 채 간소하게 진행되었으며, 우리사회 곳곳에서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회복지 유공자 233명에게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했다.
이른 아침 TV를 켜면 갖가지 사건.사고 뉴스가 연일 보도된다. 8일 접한 첫 뉴스는 부산에서 80대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던 차량을 잇따라 충돌했다는 내용이다. 도로위를 질주하는 고령자 운전이 때로는 아슬아슬하게 느껴진다. 나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는 안전운전 불감증이 큰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 그래서 알아봤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 현재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각 지자체별로 시행 날짜와 해당 연령과 혜택이 조금씩 다르다. 서울시는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만 70세 이상이 대상이다. 2018년 1,236명에서 2019년 교통카드 지원 사업이 추진된 이후 1만 6,956명으로 약 14배 증가하였다. 최근에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만약 운전을 계속할 의향이 있다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이 끝나면 고령 운전자에 대한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들의 양보와 배려운전을 유도하는 실버마크 스티커를 배포하고 있다. 스티커가 붙은 고령운전자 차량에게 양보와 배려를 권하는 의미로 차량 앞쪽 유리창에 부착하는 마크형 스티커와 차
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9월 첫주는 성평등 주간이다. 1898년에 우리나라 최초 여성인권선언문 '여권통문'이 작성되었고 이것을 발표한 9월 1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했다. 여권통문은 당시 가부장적 사회 구조에서 여성의 평등한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1908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궐기로 시작된 '세계 여성의 날'보다 10년이나 앞섰다. 2021년 9월 7일~9월 24일까지 2021 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진행된다. 2021년 9월 7일 화요일 15:00 에는 '코로나 우울과 사회적 불평등' 관련 젠더특강이 열린다. 코로나 19로 인해 오프라인 행사는 운영하지 않으며 사전 신청을 한 사람에게 참여링크를 발송하고 있다. 이민아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여자라서 우울하다고? : 우울은 왜 성불평등하게 찾아오는가> 저자 특강이다.
(대한뉴스김기준기자)=사천시가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선정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 자녀) 가구가 고소득(연소득 1억이상,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생계급여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30%이하인 가구이며,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된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것으로 사천시의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사천시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올해 7월 기준 3,279가구로 지난해 12월 3,070가구 보다 209가구(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부양의무자 폐지로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가
(대한뉴스김기준기자)=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6만4216가구에 총 100억8620만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과 별도로 1인당 10만원씩 저소득층에게 추가로 지급되며, 세부지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이다. 광주시는 24일 복지급여계좌 정보가 있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주거급여,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등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 보장가구 대표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했다. 또 복지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가구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별도 신청을 받거나 유선 등을 통해 계좌를 확인한 후 지급했다. 8월 신규 수급자격 책정, 연락 지연, 계좌 오류·확인 불가 등 사유로 24일에지급 받지 못한 대상은 9월15일까지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추경 예산 편성, 지급대상 가구정보 등록 및 지급계
(대한뉴스김기준기자)=경북 영주시에서 24일 11시 기준으로 6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25명으로 늘었다. 영주120번, 122번 확진자는 증상이 발현해 23일 검사 후 확진판정을 받았다. 123번 확진자는 122번의 가족이며 백신 2차접종을 완료한 상태에서 감염됐다. 121번 확진자는 무증상 감염자로 방학을 맞아 본가로 내려온 대학생이며 타지역 지인모임에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125번 확진자는 122번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증상 발현에 따른 검사 결과 확진판정을 받았다. 124번은 125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시는 현재 추가 확진자 6명에 대해 이동동선 및 접촉자가 파악되는 즉시 차단방역과 검체 의뢰하고 공개할 동선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PCR검사 범위와 이동동선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백신접종 완료자도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능동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무증상 감염은 본인이 증상을 인지할 수 없어 전파의 범위가 커질 수 있다”며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 방문자나 방학을 맞아 귀향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선제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발생자 증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