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주도적으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 5-1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조성·운영하기 위한 그 첫 걸음이 시작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기업 설명회를 1월 9일(수)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KT빌딩에서 개최하여,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민·관 협업 소통채널을 위한 얼라이언스 구성계획을 알리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공공의 선제적 투자와 과감한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나, 모빌리티, 안전, 환경, 에너지, 헬스케어, 교육, 문화·쇼핑, 행정 등 다양한 분야가 결합되어 운영되는 스마트시티의 특성 상, 이종 기업들 간의 협력과 민간 부문의 활발한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에, 이번에 구성될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는 관련 기업 간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정부 정책과 사업 추진방향을 공유하는 민관 소통채널로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시티 얼라이언스는 대·중소·새싹기업뿐만 아니라 대학·연구기관·협회 등 민간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을 이끌 핵심 협의체이자 대정부 소통창구로서, 이종기업 간 기술협력, 사업모형
앞으로 모든 악취배출시설은 설치단계부터 악취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정부는 악취피해를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악취 노출허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수립했다고 1월 8일 밝혔다. 이번 시책은 제1차 기간(2009∼2018년)의 추진 성과와 여건 변화를 고려,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의 악취관리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8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신건일 대기관리과장이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수립했다고 밝히고 있다. 시책은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2028년까지 악취로 인한 불편민원 건수를 2017년(2만 2851건)과 비교해 57%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사전예방적 악취관리 ▲맞춤형 악취배출원 관리 ▲과학적 악취관리기반 강화 ▲적극적 소통을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등 4대 분야, 9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모든 악취배출시설은 설치단계부터 악취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기존에는 악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전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악취방지 조치 및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바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를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2017.12.28) 미세먼지황사 경보 발령 시 마스크 지급 등을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한 바 있는데, 환경부의 미세먼지 특보 발령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를 준비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미세먼지 지침서는 미세먼지 농도 수준을 평상시인 사전준비 단계와 환경부 특보기준에 따른 주의보와 경보 단계로 구분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미세먼지 민감군 확인, 비상연락망 구축, 마스크 쓰기 교육 등을 하여야 하며, 주의보 단계에서는 경보발령 사실을 알리고, 마스크를 주어 쓰게 하여야 하며, 민감군에 대해서는 중작업(重作業)을 줄이거나 휴식시간을 추가로 주어야 한다. 경보 단계에서는 자주 쉬게 하고, 중작업은 일정을 조정하여 다른 날에 하거나 작업시간을 줄여야 한다. 민감군에 대해서는 중작업을 제한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마련된 미세먼지 지침서가 현장에 빠르게 보급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목표율을 58.5%로 설정했다고 1월 3일 밝혔다. 이는 2014년 55.5%, 2015년 56.5%, 2016년 58%, 2017년 56.5%, 2018년 57% 등과 비교해 가장 높은 목표치다. 행안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66%)이나 SOC 국고보조(55%)에 대해서도 집행 목표율을 설정하고 집중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액은 지난해 179조원 보다 14.5% 늘어난 205조원 규모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가급적 1분기 내로 앞당기도록 해 확장적 재정 지출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소비세 인상분, 교부세 증가분 미편성액 등 10조원 가량을 조기에 투입한다. 광역자치단체 50억원(기초 30억)이상 사업의 집행 관리를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개선,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및 부진단체·부진사업에 대해 ‘현장점검 특별반’을 운영해 맞춤형 집행 관리를 강화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2월 24일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해송류 4종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추가 지정한다. ‘해송’은 생김새가 소나무를 닮아 붙여진 이름으로, 산호류인 해송은 청정해역에서만 서식하며 다양한 해양생물의 산란 및 서식지 역할을 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높다. 그러나 최근 낚시, 스쿠버다이빙 등 해양레저 활동이 활발해지고, 해송류가 장식품, 세공품 등의 재료로 많이 쓰이게 되면서 훼손과 남획이 우려되어 보호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에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추가 지정된 해송류는 ‘빗자루해송’, ‘망해송’, ‘긴가지해송’, ‘실해송’ 등 4종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소수의 개체만 서식하는 희귀종이다. 현재 4종 모두「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한편, 그동안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되어 있던 ‘장수삿갓조개’는 과거 작은뿔럭지삿갓조개의 아종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분류학적으로 종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여 이번에 지정이 해제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보호대상해양생물은 77종에서 80종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감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하여 12월 24일 공포(시행일: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한다고 밝혔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5세대(5G)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여 안정적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겼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책임있는 감리 강화를 위해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하고, 그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해 설계․시공 기준과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보통신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만 하도급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무등록업자가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생태계의 모태가 되는 뿌리산업으로서 그동안 방송․통신산업 발전과 ICT융합 전․후방 산업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국내 시장규모는 지난해 14조3천억원 수준으로 최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의무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보훈대상자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무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인정기준이 완화된다. 군 복무 중 자살한 의무복무자의 경우, 그 동안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에만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과중한 업무가 자살의 원인이 된 경우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이에 앞서, 의무복무 중 진단 또는 치료 받은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전역 후 2년이 지나 사망한 경우는 그 질병의 특성과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이 지난 11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 유족이 되기 위한 등록신청을 등록대상 유족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선순위유족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선순위 유족이 외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유족이 보훈수혜를 받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12월 21일 제2차 공공디자인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부터 발급되는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2019년부터 적용되는 승용차 번호판 디자인, 2019년 공공디자인 진흥 시행계획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문체부와 외교부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확정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은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도입을 계기로 2007년 문체부와 외교부(장관 강경화)가 공동으로 주관한 ‘여권디자인 공모전’의 당선작(서울대 디자인학부 김수정 교수)을 발전시킨 것이다. 지난 10월 15일(월) 디자인 시안 발표 후 온라인 선호도 조사와 정책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반영해 결정했다. 국민의견 조사결과, 일반·관용·외교관 여권을 구분하고 일반 여권의 색상은 남색, 우측 상단에는 나라문장이, 좌측 하단에 태극문양이 양각으로 표현되어 있는 디자인이 채택됐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2020년부터 발급될 예정이다. 현행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권 소지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차세대 여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승용차 번호판 디자인 도입안 확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정부가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월 10만원의 유아학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내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또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징계기준을 적용하는 등 교육비리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2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을 주제로 ‘2019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교육부 혁신 및 교육신뢰도 제고’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현장의 신뢰도 제고 우선 교육부는 시험지 유출 등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등 징계를 강화한다. 교육부·교육청의 교원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사학법인에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내년에 시행한다. 교육부와 사립학교(법인)와의 유착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취업제한 대상을 ‘사립초중고와 사립대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한다. 퇴직 공직자의 부실 사립대 총장 취업제한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확대해 교육부 퇴직
내년에는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ILO(국제노동기구) 등 국제 기준을 고려해 결정 기준을 보완한다. 또한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수준을 상향하면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응을 위한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한편,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과 고용보험 미적용자 여성에게 각각 구직활동 지원금과 출산급여를 지급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난 12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11동 대회의실에서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라는 주제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내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적어도 고용 문제에 있어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면서 “내년부터는 일자리 문제에 확실히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 일자리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면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정부는 빠르게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그러려면 이제 성과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함께 잘사는 나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