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2월 12일 군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국방개혁 2.0 과제에 반영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다. 현재까지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을 민간에 이양하고 각 군 군사법원을 국방부로 통합하기 위한 조직 방안 등을 포함한 군사법원법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각 군 사법 관계자뿐만 아니라 군내외관계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군 사법 개혁 과제> 군사법원, 군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재판받을 권리 보장 ① 2000년 7월 창설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그 동안 군내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평시에는 장병들이 독립된 사법기관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2심을 민간 고등법원에서 받도록 추진 중에 있다. ② 현재 1심 군사법원으로 각 군에 총 31개의 보통군사법원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예하 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 군사법원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 군사법원을 총 5개 지역 군사법원으로 운영할 경우, 각 군과 예하 지휘관으로부터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재판의 독립성을 더욱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현재 군사법원
국방부는 한반도 관통이 예상되는 제19호 태풍 ‘솔릭’에 대비하여 전군에 대응지침을 하달(8.20)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 대비로는 예방적 차원의 선제적 재난대책본부 운영, 병력 및 주요 장비(함정, 항공기 등) 사전 대피, 강풍에 대비하여 비산 가능 물품 및 시설물 고정‧결박 등 사전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태풍 상륙 및 집중호우 발생 시 취약지역의 근무지 조정, 유동병력 및 차량통제, 산사태‧침수 우려지대 주변 접근을 금지하며,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신속한 피해보고 및 복구를 추진하고 민간피해에 대한 대민지원 시 군기강 유지 및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적극 지원토록 하였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휘서신을 통해 장병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8.22)하면서, 지휘관을 중심으로 빈틈없는 재난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철저한 현장확인을 통해 피해가 우려될 경우 선제적인 지휘조치를 취할 것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안전이 확보된 후 복구에 나서야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인근지역 민간피해가 발생할 경우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즉각 복구활동에 투입될 수 있도록 대민지원태세를 유지하도록 지시하였다. 송영무 장관은 태풍이 본격
국방부는 20일 육군회관에서 서주석 차관과 12개 대학 총장 및 학교 주요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군복무경험 학점인정”은 사회봉사, 리더십 등 군 복무 중 축적되는 개인의 교육적 경험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학점으로 활용하자는 것으로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이다. 2017년 말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모든 대학이 학칙에 따라 폭넓게 학교 밖의 학습경험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고, 군 복무경험 또한 대학의 판단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게 되었다. 이 정책은 기존 제도 미비로 인정받지 못한 학습경험을 제도 정비를 통해 인정하는 것으로, 군복무자에게 학점 부여가 미복무자의 학점 취득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군 복무 가산점 논쟁과 다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대학은 강원도립대학교, 건양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구미대학교, 극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전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전남과학대학교(대학명은 가나다 順)이다. 차후 참여대학이 확대된다면 100세 평생학습시대에 학습자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 학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국방부는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구비, 수출기반 조성, 예산 활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철매-Ⅱ 성능개량을 旣계획대로 전력화 추진하기로 하였다.그동안 우리 군은 북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향에 대해 검토하여 왔으며,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의 자체 방어능력을 최대한 조기에 구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09년 11월 소요가 결정되었다. ∙다만, 당시 우리의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대항공기용으로 개발된 철매-Ⅱ의 레이더를 일부 개조하고 대탄도탄 요격미사일을 추가 개발하여 종말단계 하층방어 요격체계의 확보를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09년 소요 결정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고도화되어 종말단계 하층방어만을 담당하는 철매-Ⅱ 성능개량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제한된다고 판단하였고, 전력화 이후 30년 이상을 운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산을 1․2차로 분리하여 우선 긴요한 물량을 전력화하면서 잔여물량은 향후 L-SAM 개발 경과를 보면서 성능이 향상된 요격체계를 확보 하는 방안을 검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21일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총 2,200여 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중 150여 개 업자를 대상으로 병적 별도관리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연예인의 병역이행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관리를 위한 병적 별도관리제도에 대한 소개와 병역이행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기획됐다. 병무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연예인의 병역면탈을 사전에 방지하고,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연예인들 중 일부 병역면탈이나 의도적 편법 연기 등의 사례가 알려질 때마다 당사자 뿐 만아니라 연예계 전체가 국민으로부터 비난뿐만 아니라 개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연예인들의 병역이행 과정에서 편법을 동원해 병역의무를 의도적으로 연기하지 않도록 병역이행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스스로 병역이행 시기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입영연기 등 주요 병역제도를 설명했다. 병무청은 앞으로 나머지 업자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조해 10월까지 9회 더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의 소통 기회를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육군과 공군 전문특기병의 신설에 따라 8월말부터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접수한다. 이번에 신설된 전문특기병은 육군의 드론운용 및 정비병 전･평시 군사용 드론조작 및 운용 등과 공군의 비파괴 검사병 항공기 부품의 기공검사, X-Ray, 초음파, 침투검사 등 우주기상분석병 우주기상 감시․관측자료 분석 및 브리핑 자료 작성 등, 기상슈퍼분석병 기상슈퍼컴퓨터 운영 보조 및 서버장애 관제등 총 4개 병과로 육군과 공군 전력의 첨단화․과학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설된 전문특기병 지원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1990. 1. 1. ~ 2000. 12. 31.출생자)의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해당 특기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관련학과 전공자면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서 접수는 육군 ‘드론운용 및 정비병’의 경우 8월 23일과 9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공군 전문특기병은 8월 28일 한 차례 실시한다. 해당 특기 관련 자격증 또는 전공 분야 등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군지원(모병)안내-군지원서비스-육군(공군)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초·제설·청소 등 그 동안 병사들의 병영생활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고충이 많았던 사역 임무가 내년부터 대폭 줄어든다. 국방부는 병사들이 전투준비라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과시간과 휴식시간까지 할애하며 수행 중인 부수적인 사역임무를 덜어 줄 계획이라고 8월 16일 밝혔다. 전방지역의 경우 1개 GOP사단의 평균 제초 대상면적은 축구장 100여 개를 이어붙인 크기 만큼이나 넓다. 한여름에는 무더운 날씨와 잡초의 빠른 성장 속도로 인해 이른 아침부터 제초작업에 참여, 병사들이 임무수행 및 교육훈련 등에 전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국방부가 GOP지역 장병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민간위탁이 가장 필요한 작업 최우선 순위로 제초를 선택(장병 1015명 중 66.4%)할 만큼 고충이 컸다. 병영생활관 내부 등 병사들이 사용하는 전용 공간은 스스로 청소하는 것이 당연하나, 식당·도서관·세탁실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역은 물론이고 행정 시설 등 병사들의 일상생활과 무관한 장소도 돌아가며 청소할 수밖에 없어 병사들의 휴식여건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또한 넓은 연병장은 물론 작전도로, GOP 지역 등 다양한 곳의 제설작업을
남북군사당국은 ‘판문점선언’과 ‘남북장성급군사회담’(6.14./7.31.) 합의사항 이행차원에서 지난 7월 16일 서해지구 군통신선 정상화에 이어, 8월 15일 동해지구 군통신선도 완전 복구하여 모든 기능을 정상화 했다. 현재 광케이블을 통한 남북군사당국간 유선통화 및 문서교환용 팩스 송·수신 등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서해지구 군 통신선 통화 모습. 동해지구 군통신선은 2010년 11월 28일 산불로 인해 완전 소실된 이후 8년여 만에 복구된 것이며, 서해지구 군통신선과 함께 동해지구 군통신선이 완전 복구됨에 따라, 남북군사당국간 복수의 소통채널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남북군사당국은 동해지구 군통신선이 정상화됨에 따라 8월 20일부터 26일간 금강산지역에서 진행될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를 위한 통행 및 통신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향후 동해선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 산림협력 사업 등 남북 간 다양한 교류협력사업 진행 시, 출입인원 통행지원 등 군사적 보장조치를 할 수 있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 이행의 일환으로 서해지구에 이어 동해지구 군통신선까지 완전 복구되어 정상화됨에 따
국방부는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 시키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이종해(준장) 해군본부 기무부대장 등 26명을 8월 13일부로 각 군으로 원대복귀 조치하였다. 이번 원대복귀 조치는 댓글공작 사건 관련자 10명, 세월호 민간인 사찰 관련자 4명(준장 2명 포함), 계엄령문건 작성 관련자 12명 등이다. 군은 향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전에 3대 불법행위 관련자 추가 원대복귀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주석 국방부차관은 8월 14일 오전 한국을 방문한 크리스토퍼 데버렐(Christopher Deverell) 영국 합동군사령관을 면담하고, 한반도 안보 정세 및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서 차관은 그동안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하여 후속적으로 진행된 일련의 대화 노력들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남북미 정상의 굳은 협력의지의 상징임을 강조하였다.또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 프로세스에 지속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영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데버렐 합동군사령관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한반도를 넘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에 공감하였으며, 앞으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서 차관은 국방협력과 관련하여, △군 고위급 상호교류, △PKO 협력, △ 영국 함정 방한 등 해군간 교류협력, △ 우리 업체의 영국 군수지원함 건조 등 그동안 양국간 국방･방산협력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간 국방･방산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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