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졸업식이 12월 7일(금) 이낙연 국무총리 주관으로 충남 논산 국방대 컨벤션센터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졸업식에는 정경두 국방부장관,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외국 무관을 비롯한 내외 귀빈과 졸업생 가족, 국방대 교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다. 졸업식에서 육·해·공 대령급 이상 장교(외국군 포함)와 공무원 및 공공기관 간부 등 203명이 졸업장을 받으며 대통령상은 강형식 고위공무원(외교부), 국무총리상은 김동일 육군대령, 국방부장관상은 이진구 해군대령이 수상한다. 특히, 이라크 알리 육군준장을 비롯해 16개국에서 온 16명의 외국군 장교들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졸업하게 된다. 이번 안보과정 졸업생은 올해 2월에 입학해 44주 동안 국내·외 안보정세, 국가 안보전략 및 국방정책 등을 배우고 조직관리 능력 등을 배양했다. 아울러, 국내·외 현장학습을 통해 주요 국가들의 안보환경과 군사문제에 관한 현장 감각을 익혔고 각국 대사 및 정부 부처 장관 등 저명인사 초빙 강연을 통해 국가운영 전반에 대한 안목을 키워왔다. 한편, 국방대 안보과정은 1955년 개교 이래 군인·공무원·일반인 등 1만여 명의…
국방부는 12월 7일(금) 국방컨벤션에서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서주석 국방부차관과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교수 주관으로 ‘제3회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한다.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는 남․여군 간 차이가 차별되지 않는 민주적 군 문화 발전을 위한 양성평등 정책 마련, 성인지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하여 민간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올해 9월 3일에 발족하였다. 발족 이후 10월 6일(토) 워크숍을 갖고, 11월에는 국방 양성평등정책 이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성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개선 방안은 물론, 위원들이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국방 양성평등정책 발전 방향, 2019년 국방부 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양한 양성평등에 관한 경험과 풍부한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들과의 토의는 성 인지력 향상 및 성별격차 해소, 군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 양성평등정책 성과분석 및 시행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개선방안에 대하여 국방 양성평등정책 제도화에 적극 반
서주석 국방부차관은 우리 정부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서 차관은 먼저 베트남을 방문하여 응웬치빙(NguyenChiVinh) 베트남 국방차관과 10일에 ｢제7차 한·베트남 국방전략대화｣를 개최한다. ｢한·베트남 국방전략대화｣는 양국 국방차관 간 상호 국방협력 현안을 논의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정례협의체로서, 2012년 개설 이후 매년 양국에서 교차 개최 중이다. 이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12일 하디얀 수민타앗마짜(Hadiyan Sumintaatmadja) 인도네시아 국방차관과 한반도와 지역 안보정세 및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 발전 방안에 관하여 양자대담을 할 예정입니다.또한 위란토(Wiranto) 인도네시아 정치안보조정부 장관 등을 만나 양국 간의 다양한 국방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서 차관의 동남아 방문은 해당 국가들과의 국방·방산 협력 확대로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지원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동남아 국가들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군사당국은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11개 GP의 시범철수 및 파괴조치를 12월 12일 현장방문 형식으로 상호 검증하는데 합의했다. 남북 군사당국은 그동안 수차례의 실무접촉과 문서교환을 통해 상호검증 문제를 건설적으로 협의해 왔고, 이 과정에서 군사합의 이행의 투명성 확보가 상호 신뢰를 더욱 확고히 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그 결과, 최전방 감시초소의 철수 및 파괴라는 역사적 조치에 이어, 상호 방문을 통한 군사합의 이행 검증이라는 또 하나의 분단사 최초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번 상호 방문 검증을 위해, 남북 군사당국은 하나의 감시초소마다 각각 일곱 명으로 구성한 검증반을 투입하기로 했다. 각 검증반은 대령급을 반장으로 하며, 검증요원 다섯 명과, 촬영요원 두 명으로 구성된다. 즉, 총 열한 개의 초소에 남북 각각 일흔 일곱 명의 인원이 검증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12월 12일 각각의 남북 검증반은 상호 합의된 군사분계선 상의 연결지점에서 만난 후 상대측의 안내에 따라 해당 초소 철수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철수 및 철거 상황을 검증한다. 오전에는 우리측이 북측 초소 철수현장을, 오후에는 북측이 우리측 초
국방부는 12월 5일 오전 10시 국방부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018년 연말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박한기 합동참모의장,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기찬수 병무청장 등 국방부·합참·각 군의 주요지휘관 및 참모, 국직기관·병무청·방위사업청의 주요직위자 140여 명이 참석하였다. 오늘 회의는 2018년 국방업무 성과 평가 및 2019년 국방운영 중점 보고, 국방 핵심현안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국방부는 오늘 회의를 통해 2018년은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뒷받침하는 '강한안보, 책임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매진한 해(年)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①작전·전투 중심의 국방인력구조 개선,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영 ②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하(下),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추동력 마련 ③강한군대 구현을 위한 ｢국방개혁 2.0 기본계획｣ 수립 ④공정한 인사관리, 장병 복지 증진 및 근무여건 개선 ⑤책임국방 구현을 힘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강한 군사력 건설과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 확립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국방부는 그 어느 때 보다 역동적
정경두 국방장관은 2018년 12월 5일(수) 에 국방부에서 모하메드 아흐메드 알 보와르디(Mohammed Ahmed Al Bowardi) UAE 국방특임장관과 한-UAE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정경두 장관은 알 보와르디 특임장관에게 한반도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중동 지역에서 우리나라와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핵심 우방국인 UAE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였다. 이에 알 보와르디 특임장관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UAE가 한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서 남북관계 발전을 변함없이 지지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한 UAE측 입장을 설명하고 중동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측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3월 UAE 방문에 이어 국방·방산분야에 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국방분야에서는 △사이버분야 공동 워크숍 개최, △군수·의무분야 상호 위·수탁교육 참가, △양국 공군분야 협력 등 기존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하였다. 방산분야에서는 양국 공동이익…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3,699만㎡(여의도 면적 116배)를 해제합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의 개발 등에 관한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고, 민통선 출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RFID를 설치한다. 분야별 세부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방부는 11월 21일 국방부차관이 위원장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07년 군사기지법이 통합 제정*된 이후 최대 규모로 보호구역 3억3,699만㎡ 해제를 의결하였다. 또한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였으며,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 및 보호 등을 위해 연구소 영내에 한하여 128만㎡의 제한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였다. 전주의 헬기부대가 2019년1월부로 전주 송천동에서 도도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부지의 비행안전구역 142만㎡를 해제하고, 이전 예정지에 136만㎡를 신규 지정하였다. 또한 이번 국방부 심의 이전에 개최된 합참 심의위원회에서는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의 개발 등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2018년 12월 5일(수)에 모하메드 아흐메드 알 보와르디(Mohammad Ahmed Al Bowardi) UAE 국방특임장관과 한-UAE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 3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관계에 걸맞은 국방·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가 양국 국방 당국 간 신뢰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유관부처 협의하여 현재 선로 및 장비의 노후화로 불안정한 서해지구 군통신선 유지를 위해 관련 물품을 11월 29일 북측에 제공하였다. 북측에 제공한 물품은 지난 ‘제8차 장성급군사회담’(6.14.) 및 ‘통신실무접촉’(6.25.)에서 상호 합의한 광·동케이블 전송장비 및 통신관로 등으로 구성되었다. 남북군사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남북 교류협력 및 접촉·왕래 활성화 등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는데 기여하고 있다.앞으로도 동해지구를 포함한 서해지구 군통신선이 안정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 민홍철 의원과 공동으로 12월 5일 14시 국방컨벤션에서 ‘군 의료시스템 개편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방부는 민간 의료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군 의료시스템 개편 추진위원회｣를 올해 8월 구성하여, 장병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국방개혁2.0 군 의료시스템 개편 방안을 검토해 왔다.이번 토론회에서는 ｢군 의료시스템 개편 추진위원회｣에서 현재 까지 검토된 군 의료시스템 개편방안을 설명하고, 개편 방안에 대해 일반 시민 참가자, 육·해·공군 장병, 민간 의료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국방부 이메일 (health@mnd.go.kr)을 통해 11월 29일(목)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12월 중에 국방개혁 2.0 군 의료시스템 개편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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