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1월 21일(수) 15시 국방컨벤션 회의실에서 장병과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병 개인휴대폰 사용’에 대한 민(民)‧군(軍)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방부는 사회와의 소통과 자기개발 기회 확대 등을 위해 부대 내에서 ‘병 개인휴대폰 사용’ 허용여부를 검토 중이며, 사용이 허용될 경우에는 일과이후 및 휴일에 한하여 군사보안에 취약한 업무공간을 제외한 병영생활관, 복지시설 등지에서 사용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병의 휴대폰 사용은 소통과 자기개발 기회 확대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보안사고와 군기강 해이 등 우려의 목소리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병의 휴대폰 사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여 원하는 사람은 11월 19일(월) 18시까지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국방부 이메일(jsunny00@mnd.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국방부는 토론회를 마친 후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12월 중 관련 정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남북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는 11월 12일 실무급이 참가하는 ‘남･북･유엔사 3자 감시장비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남･북･유엔사는 향후 상대측 지역에서의 경비근무 수행 및 방문객 자유왕래 보장을 위한 감시장비 조정 문제 및 상호 정보공유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우선,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각측이 현재 운용 중인 감시장비 실태를 파악하고, 추가 설치 위치 등을 상호 확인하였다. 또한, 3자는 각측이 운용 중인 감시장비의 영상정보 공유와 관련하여, 이를 서로 연결 및 송･수신하기 위한 기술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하였다.3자는 2일간의 감시장비 실무협의체 회의 및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자기측 지역에서 운용 중인 감시장비를 조정 및 재배치하고, 상호 감시사각지역에 대한 감시대책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상호 송･수신 연결작업 등을 통해 감시장비 영상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에서는 국방부 남승현 육군대령(진), 유엔사측에서는 션 모로우 美 육군중령, 북측에서는 임동철 육군상좌를 대표로하여 감시장비 전문요원들이
국방정보본부는 11월 13일 주한 외국무관 및 보좌관 30여명을 대상으로 백령도 안보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분위기 속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의 분위기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마련하였다.주한 외국무관들은 공군 헬기를 이용하여 서해 최북단 백령도로 이동하였으며, 해병 6여단을 방문하여 부대 작전현황과 판문점선언에 따른 군사 분야 이행 노력 등을 청취하였다. 주한외국무관단장인 독일의 드라이어(Dieter Dreyer) 공군 대령은 “이번 현장방문은,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간의 외교적 노력과 병행하여 최일선에서 군사적인 뒷받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11월 14일 고려대학교와 6.25전사자 유해발굴에 관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유해 발굴·감식 분야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협약식에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중앙감식소장과 고려대 부총장·문화스포츠대학 학장·문화유산융합연구소 소장 등이 대표로 참석하여 6.25전사자 유해발굴에 관한 전문성 확보, 신원확인율 향상을 위한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12월 발굴이 중단되는 기간을 활용하여 유해발굴 현장에서 임무 수행하는 탐사관, 발굴팀장, 감식관의 전문성 및 현장 감식 능력 향상을 위해 고려대학교에서 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하기로 하였다. 교육은 12.월 11일부터 12월 28일까지 3주간 진행이 되며 고고학 야외조사 방법론, 유해수습과 분석방법 등 고고학과 인류학 관련 강의 및 실습이 이루어진다. 또한 교육과정 마지막 날에는 ‘유해발굴 최전선에서, 고고학과 소통한다’는 주제로 고고학, 인류학 분야 전문가와 교육생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를 통해 유해발굴·감식 분야의 전문화를 위한 직능분석과 발전방안 토의, 국가 보훈사업으로서 유해발굴에 대한 각국
국방부는 11월 14일, 병과 명칭 개정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명칭을 개선하고, 현재 수행 중인 병과의 임무를 정확히 표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아울러,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함에 따라 해당 병과원의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되는 5개 병과 명칭은 아래와 같다. ‘헌병’ 병과는 일제 강점기에 유래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고, 업무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군사경찰’ 병과로 개정한다. 과거, 사상과 이념무장을 강조하던 시대에 ‘정치훈련(政治訓練)’의 약어로 만들어진 ‘정훈(政訓)’병과를 ‘공보정훈’(公報精訓) 병과로 변경한다. 원활한 국민과의 소통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정훈병과의 ‘정’자를 정치의 ‘政’에서 정신의 ‘精’으로 바꿔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장병 정신전력 강화 기능을 강조한 것이다. 해․공군의 경우, 시설 및 부동산 관리 등 특정 분야 임무만을 대변하고 있는 ‘시설’ 병과의 명칭을 일반공병 지원, 기동 및 대(對)기동 지원, 지형정보 등 전반적인 임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공병’ 병과로 개정한다. 육군의 경우, ‘화학’ 병과는…
남북 군사당국은 ‘9·19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11월 1일부터 비무장지대내 상호 시범철수 GP 11개소에 대한 철수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 한편, 남북군사당국은 지난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10.26.)’과 상호 문서교환을 통해 보존 가치가 있는 일부 GP에 대한 유지 필요성에 공감하여, 11개 GP 중 각 1개소의 시설물을 보존하기로 합의하였다. 각자가 판단한 1개의 GP를 보존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해당 GP는 병력과 화기 및 장비 일체를 철수하되, 시설물에 대해서는 완전파괴 조치 대신 원형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역사적 상징성 및 보존가치, △향후 평화적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동해안지역에 위치한 GP를 선정하였고, 북측 역시 자체 판단 기준에 따라 중부지역의 GP로 결정하였다. 우리측이 보존하기로 선정한 GP는 동해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서,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최초 건축된 GP로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고, 동시에, 금강산, 동해안, 감호 등과 연계하여 평화적 이용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동해선 남북도로와 근접하여 접근성 또한 뛰어난 장소로 판단하였다. 남북군사당국은 해당 GP의 시설물을 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미국 DPAA(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와 미군 유해 1구의 신원확인을 위한 한․미 유해 공동감식을 진행하였다. 한·미 공동감식은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싸운 국군과 미군 전사자에 대한 정밀감식과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유단이 창설된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후 매년 2~4회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북․미 공동발굴간 확인된 국군전사자 64위의 공동감식을 위해 국유단 전문 인력 3명이 하와이에 위치한 DPAA를 방문한 바 있다.이번 공동감식을 위해 DPAA에서 중앙감식소장 버드(John. E. Byrd) 박사가 국유단을 방문하였으며, 한측이 발굴한 미군 유해에 대해 한·미 최종 감식을 실시하였다. 이번 한·미 공동감식간에는 지난 2017년 10월 양구 청리 일대에서 발굴되어 지난 9월 미군 유해로 판명된 유해 1구에 대해 6․25전쟁 당시 전투기록 및 발굴 정황을 토대로 법의인류학적(성별, 나이, 사망원인, 인종감식 등) 분석과 토의를 하였다. 사전 우리측의 정밀감식 및 DNA 분석 결과 유
국방부는 11월 8일 오후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육군본부 및 국방대학교와 공동으로 '국내·외 주요 안보환경 변화와 예비전력의 중요성 및 역할'이라는 주제로 ‘2018년 예비전력 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서주석 국방부차관이 환영사를 하고 정부 부처·학계·언론·연구기관과 군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세미나는 동원제도와 예비군 조직을 정비하고 훈련체계 및 장비개선 등 ‘국방개혁2.0’ 과제 중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미래 예비군의 적정규모를 분석하고 동원사단전력화를 포함한 동원전력 내실화 방안과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 도입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김준섭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장의 사회로, 학계ㆍ민간 및 동원관련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는 ‘국방개혁2.0 성공과 동원전력 내실화 방안’으로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동원사단의 임무와 역할, 갖추어야할 능력을 분석하고 미래 동원사단의 최적화 편성, 재원소요와 획득방안을 제시한다 .두 번째 주제는 ‘국방인력 운영혁신을 선도하는 예비역 복무제도’로 효율적인 예비군 자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9.19 남북 군사합의서’의 남북공동유해발굴 이행을 위한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 작업 중 화살머리 고지에서 3번째와 4번째 유해를 추가로 발견하였다.3번째 유해(종아리뼈)는 지난 10월 29일 지뢰제거 작업 중, 4번째 유해(정강이뼈)는 11월 5일 도로개설 작업간 발견하였으며, 2구의 유해 모두 6․25전쟁 시기 화살머리고지 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화살머리고지는 6. 25 전쟁 당시 남북이 치열하게 전투를 했던 철의 삼각지 전투지역 중 하나로, 1951년 11월부터 1953년 7월까지 국군 2․9사단, 미군 2사단, 프랑스대대와 중공군이 전투를 하였다. 화살머리고지는 국군 200여명이 전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군․프랑스군도 10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곳이다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서는 지난 10월 24일 고(故) 박재권 이등중사의 인식표 등 유해와 유품이 처음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 총 4구의 유해와 유품 5,000여점이 발견되었다. ‘국유단’은 세 번째 유해는 10월 30일, 네 번째 유해는 11월 6일 수습하여 약식제례 후 임시 봉안소에 안치하였으며, 이후 신원확인을 위한 정밀감식과 DNA 분석을 진행할
남북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는 ‘9.19군사합의’에 명시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이행을 위해, 2018년 11월 6일 10시부터 13시까지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집’에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3차회의’를 개최하였다.1, 2차 회의와 동일하게 우리측에서는 국방부 북한정책과장 조용근 육군대령 등 3명, 유엔사측에서는 비서장 해밀턴 육군대령 등 3명, 북측에서는 엄창남 육군대좌 등 3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남·북·유엔사는 10월 26～27일간 진행되었던 3자 공동검증결과를 평가하고, 양측 진입로상에 신규 설치된 경계초소를 확인하였으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 상대측 지역에서의 경계근무 시행을 위해 적용할 ‘공동 근무수칙’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빠른 시간내에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각측의 감시장비 운용 실태를 확인하고, 감시장비 조정 및 상호 정보공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남·북·유엔사측은 상기조치가 완료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JSA내 관광객들의 자유왕래 보장조치를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이번 3차회의는 남북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가 ‘9.19군사합의’를 성실히 이행 중임을 상호간 확인하는 자리였다. 남북군사당국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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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2월 13일 19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