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 송영무)는 7월 26일, 군 퇴직금 신청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1959 이전 군퇴직금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960년에 제정된「공무원연금법」에 따라, 1960년 이후 전역한 군인은 군퇴직금을 지급 받았으나, 이때 1959년 이전에 전역한 군인은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959년 이전에 전역한 군인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4년에 ｢1959 이전 군퇴직금법｣이 제정되었다. ｢1959 이전 군퇴직금법｣ 제정 이후 3차에 걸쳐 개정을 하면서, 2005년부터 신청자가 최종 접수된 2012년까지 총 42,690명에게 804억원(1인 평균 188만원)의 군퇴직금이 지급되었다.그러나, 국가유공자 등록 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결과, 지급 신청기한 경과 후에도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9,000명 이상으로 추산됨에 따라, 신청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이번 ｢1959 이전 군퇴직금법｣ 일부개정(안)은 아직까지 군퇴직금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신청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2019년 6월부터 2021년…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2019년도에 입영할 카투사를 2018년 9월 13일 오후 2시부터 9월 19일 오후 2시까지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사이트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1990.1.1. ~ 2000.12.31.출생자)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일정한 어학 성적을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이며, 어학시험 성적기준은 다음과 같다. 【 어학시험 성적기준 】 어학시험 중 TEPS의 경우 ’18년 5월부터 최고점수가 990점에서 600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점수로 지원 시 380점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며, ’18년 5월 이전 기존 TEPS 응시자도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690점 이상 획득자는 지원이 가능하다.지원서 접수 후에는 국외 토익(TOEIC), 국외 토익스피킹(TOEIC Speaking), 토플(TOEFL) 응시자는 성적표 사본을 제출 해야한다. 국외에서 응시한 토익은 국내에서 성적조회가 불가. 토플은 영문이름, 응시번호(16자리) 등 지원시에 입력정보가 다른 어학시험에 비해 복잡하고 어학성적 조회 시 불일치가 다수발생, 카투사 선발에 차질이 생겨 지원시에 성적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한‧미 양국 국방부는 2018년 7월 25일과 7월 26일 양일간 서울 국방부에서 제1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 한측은 여석주 국방정책실장, 미측은 로베타 쉐이(Roberta Shea) 동아시아부차관보 대리를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회의에서 한ㆍ미는 오는 10월 말 워싱턴 D.C.에서 개최 예정인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그간의 양국 국방협력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양측은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에 따른 국방 분야 협력방안, △상호보완적 한미동맹 발전 및 양국 간 국방협력 증진방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등 주요 동맹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SCM에 보고할 예정이다.
7월 23일, 해외파병부대 최초로 UAE 현지에서 아크부대와 기업(스틱인베스트먼트)간 “1사(社)1병영” 결연이 체결되었다. 이번 결연행사는 해외파병부대를 대상으로는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써, 합동참모본부 인사부장, STIC 대표이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이 자리를 함께하였다. “1사1병영 운동”은 군부대와 기업 간 1:1 자매결연과 상호교류를 통해 민(民)과 군(軍)의 유대를 강화하고자 2012년부터 한국경제신문과 국방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행한지 7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1사1병영 운동”은 지금까지 총 100개 부대-기업이 결연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93개의 부대가 결연을 유지하며 양측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해 교류하고 있다. “1사1병영 운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부대 및 기업은 국방부 병영정책과(02-748-515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29일과 7월 13일 2차례에 걸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과거 민주화 운동관련 강제징집 후 보안대 구타 등으로 군 복무 중 사망한 10명을 포함, 17명에 대해 순직으로 결정하였다. 이번에 순직으로 결정된 17명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0∼2004년, 이하 ‘의문사위’)에 진정되어 조사결과 강제징집 등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 10명과 부대내 구타·가혹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7명이다. 과거 ‘의문사위’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2006∼2009년, 이하 ‘진실화해위’)에 1980년대 민주화 운동관련 강제 징집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여 진정된 인원은 총 26명이다. 이 중 고(故) 허원근 일병 등 7명은 이미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결정되었고, 심사 신청 후 취하한 1명과 전역 후 사망한 1명을 제외한 17명이 이번 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결정된 것이다. 국방부는 대통령의 “군의문사 해결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2017년 국군의날 행사시)“는 말씀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타 기관(‘의문사위’, ‘진실화해위’)에서 부대적 요인으로 사망하였다고 결정된 건에 대한 일괄 순직
국방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안심하고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7월 24일에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은 최근 「국가공무원복무규정」개정을 계기로 군인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자녀 수 제한 없이 10일로 확대 태아 및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임신 전(全) 기간 동안 모성보호시간 (1일 2시간)을 허용,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군인은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 육아시간을 허용, 기존의 자녀의 학교 업무 외에 병원진료(검진, 예방접종 포함)에도 연간 2일의 자녀돌봄휴가를 사용(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3일 허용) 고령임산부 보호를 위해 출산휴가 분할 사용 연령을 35세 이상 임신 여군으로 확대.이외에도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기관에 의무화된 가족친화인증제도를 군에 도입하였으며, 미취학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군 어린이집 및 공동육아나눔터를 지속적으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국방부는 7월 25일(수), 26일(목) 양일간 국방컨벤션에서 전력자원관리실장(고위공무원 박재민) 주관으로 ‘2018년 후반기 우수 상용품 업체 설명회’를 개최한다.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업체 설명회’는 민간 신기술 우수제품을 빠르게 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반기별 1회 정례적 행사로 개최하고 있다. 군수품 상용화 정책은 2004년부터 추진된 ‘군 표준차량의 상용화’에서 시작하였다. 후방지역의 행정·전투근무지원 용도의 차량을 기존 표준차량에서 상용차량으로 대체 구매함으로써 비용절감과 안전·편리성을 높이는 효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군 보유차량의 60%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2011년 이후에는 국방경영효율화의 관점에서 국방규격으로 조달하는 군수품을 민수시장의 상용품으로 대체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다년간의 상용전환 사업 추진으로 추가적인 대상품목 발굴은 감소 추세이고, 민간 기술수준의 급속한 발전과 군 운용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 군수품과 다른 개념의 신규 군수품을 도입하고자 하는 군 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이러한 군내외의 군수품 조달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2015년부터 민간 우수제품의 군 도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우
국방부는 무자격 의무병의 의료보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그동안 국방부는 무자격 의무병의 의료보조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력을 충원하고, 전문의무병 제도를 신설·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무자격 의료보조행위를 근절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이에 따라, ｢국방개혁 2.0｣ 차원에서 무자격 의료보조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력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최단기간 내에 증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력이 충원될 때까지는 무자격 의료보조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한시 대책을 시행한다.첫째, 부족한 의료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17개 군병원 중 7개 군병원에 대해 야간 및 휴무일에 민간병원 진료를 확대한다. 7개 군병원은 국군구리·대구·함평·부산·원주병원, 해군포항병원, 공군항공우주의료원이며, 이들 군병원은 야간 및 휴무일에 외래진료만 수행하고, X-ray 등 영상촬영 및 혈액검사 등이 필요할 때는 인근 민간병원으로 환자를 후송한다. 둘째, 사단급 의무대는 필수 의료인력(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을 1명씩 배치하여 주간에는 정상 운영하고, 야간 및 휴무일에는 인근 군병원 또는 민간병
국방부는 7월 25일(수) 서주석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각 군 인사참모부장, 국직부대 인사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반기 병영문화혁신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선진 병영으로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 할 수 있었던 것 중 하나가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잘못된 관행과 병영부조리이며 이는 부대단결을 저해하고 인권을 침해하거나 사건·사고의 단초가 되기도 했다. 국방부는 2015년부터 병영문화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병인권 신장 등 병영전반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회의는 2018년 전반기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토의로 진행되었다.또한 선진 병영문화 창출을 위한 “청정병영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1군단 모범사례를 발표함으로서 회의참석자들과 공감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회의에 앞선 시상식에서는 2018년 전반기 ‘불합리한 관행·부조리 척결’ 우수부대로 선정된 육군 3기갑여단, 해군 3함대, 공군 1비행단이 부대표창을, 병영문화혁신 활동에 기여한 우수 상담관 등이 국방부장관 개인표창을 수상하였다 . 국방부는 병영저해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을 2018년 병영문화혁신 중점으로 선정하였으며, 각
국방부(장관 송영무)와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기무사령부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해서 軍·檢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수사키로 하였다. 이 결정은 기무사령부 작성 문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과 민간인도 주요 수사대상자로서 민간 검찰과의 공조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軍특별수사단장과 민간검찰을 공동본부장으로 하는 軍·檢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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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0월 21일 10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