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당국은 ‘9·19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11월 1일부터 비무장지대내 상호 시범철수 GP 11개소에 대한 철수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 한편, 남북군사당국은 지난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10.26.)’과 상호 문서교환을 통해 보존 가치가 있는 일부 GP에 대한 유지 필요성에 공감하여, 11개 GP 중 각 1개소의 시설물을 보존하기로 합의하였다. 각자가 판단한 1개의 GP를 보존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해당 GP는 병력과 화기 및 장비 일체를 철수하되, 시설물에 대해서는 완전파괴 조치 대신 원형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역사적 상징성 및 보존가치, △향후 평화적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동해안지역에 위치한 GP를 선정하였고, 북측 역시 자체 판단 기준에 따라 중부지역의 GP로 결정하였다. 우리측이 보존하기로 선정한 GP는 동해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서,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최초 건축된 GP로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고, 동시에, 금강산, 동해안, 감호 등과 연계하여 평화적 이용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동해선 남북도로와 근접하여 접근성 또한 뛰어난 장소로 판단하였다. 남북군사당국은 해당 GP의 시설물을 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미국 DPAA(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와 미군 유해 1구의 신원확인을 위한 한․미 유해 공동감식을 진행하였다. 한·미 공동감식은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싸운 국군과 미군 전사자에 대한 정밀감식과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유단이 창설된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후 매년 2~4회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북․미 공동발굴간 확인된 국군전사자 64위의 공동감식을 위해 국유단 전문 인력 3명이 하와이에 위치한 DPAA를 방문한 바 있다.이번 공동감식을 위해 DPAA에서 중앙감식소장 버드(John. E. Byrd) 박사가 국유단을 방문하였으며, 한측이 발굴한 미군 유해에 대해 한·미 최종 감식을 실시하였다. 이번 한·미 공동감식간에는 지난 2017년 10월 양구 청리 일대에서 발굴되어 지난 9월 미군 유해로 판명된 유해 1구에 대해 6․25전쟁 당시 전투기록 및 발굴 정황을 토대로 법의인류학적(성별, 나이, 사망원인, 인종감식 등) 분석과 토의를 하였다. 사전 우리측의 정밀감식 및 DNA 분석 결과 유
국방부는 11월 8일 오후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육군본부 및 국방대학교와 공동으로 '국내·외 주요 안보환경 변화와 예비전력의 중요성 및 역할'이라는 주제로 ‘2018년 예비전력 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서주석 국방부차관이 환영사를 하고 정부 부처·학계·언론·연구기관과 군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세미나는 동원제도와 예비군 조직을 정비하고 훈련체계 및 장비개선 등 ‘국방개혁2.0’ 과제 중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미래 예비군의 적정규모를 분석하고 동원사단전력화를 포함한 동원전력 내실화 방안과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 도입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김준섭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장의 사회로, 학계ㆍ민간 및 동원관련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는 ‘국방개혁2.0 성공과 동원전력 내실화 방안’으로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동원사단의 임무와 역할, 갖추어야할 능력을 분석하고 미래 동원사단의 최적화 편성, 재원소요와 획득방안을 제시한다 .두 번째 주제는 ‘국방인력 운영혁신을 선도하는 예비역 복무제도’로 효율적인 예비군 자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9.19 남북 군사합의서’의 남북공동유해발굴 이행을 위한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 작업 중 화살머리 고지에서 3번째와 4번째 유해를 추가로 발견하였다.3번째 유해(종아리뼈)는 지난 10월 29일 지뢰제거 작업 중, 4번째 유해(정강이뼈)는 11월 5일 도로개설 작업간 발견하였으며, 2구의 유해 모두 6․25전쟁 시기 화살머리고지 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화살머리고지는 6. 25 전쟁 당시 남북이 치열하게 전투를 했던 철의 삼각지 전투지역 중 하나로, 1951년 11월부터 1953년 7월까지 국군 2․9사단, 미군 2사단, 프랑스대대와 중공군이 전투를 하였다. 화살머리고지는 국군 200여명이 전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군․프랑스군도 10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곳이다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서는 지난 10월 24일 고(故) 박재권 이등중사의 인식표 등 유해와 유품이 처음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 총 4구의 유해와 유품 5,000여점이 발견되었다. ‘국유단’은 세 번째 유해는 10월 30일, 네 번째 유해는 11월 6일 수습하여 약식제례 후 임시 봉안소에 안치하였으며, 이후 신원확인을 위한 정밀감식과 DNA 분석을 진행할
남북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는 ‘9.19군사합의’에 명시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이행을 위해, 2018년 11월 6일 10시부터 13시까지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집’에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3차회의’를 개최하였다.1, 2차 회의와 동일하게 우리측에서는 국방부 북한정책과장 조용근 육군대령 등 3명, 유엔사측에서는 비서장 해밀턴 육군대령 등 3명, 북측에서는 엄창남 육군대좌 등 3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남·북·유엔사는 10월 26～27일간 진행되었던 3자 공동검증결과를 평가하고, 양측 진입로상에 신규 설치된 경계초소를 확인하였으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 상대측 지역에서의 경계근무 시행을 위해 적용할 ‘공동 근무수칙’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빠른 시간내에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각측의 감시장비 운용 실태를 확인하고, 감시장비 조정 및 상호 정보공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남·북·유엔사측은 상기조치가 완료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JSA내 관광객들의 자유왕래 보장조치를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이번 3차회의는 남북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가 ‘9.19군사합의’를 성실히 이행 중임을 상호간 확인하는 자리였다. 남북군사당국과 유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7일 모범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관리 업무유공 직원을 발굴․포상하여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5회 병무청 사회복무대상 시상식을 충북 보은에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사회복무대상 수상자는 전국 1만 1천여 개 기관에서 복무 중인 58,000여 명의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8월 16일부터28일까지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외부 심사위원 등으로 구성된 표창심사위원회를 거쳐 2개 기관 등 총 48명의 수상자를 선발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모범 사회복무요원 8명, 최우수 복무기관 1개, 우수 복무관리담당 5명 등 총 14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으며, 특히 5개 복무 분야별 최우수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사회복무大賞을 수여했다. 사회‧복지분야 대상에는 청주시수어통역센터 정태훈(24세), 교육‧문화분야 대상에는 대구서부교육지원청 김태현(22세), 보건‧의료분야 대상에는 대전서부소방서 홍윤기(21세), 환경‧안전분야 대상에는 북한산 국립공원사무소 원상(23세), 행정지원분야 대상에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복무하는 이정하(22세) 씨가 각각 수상했다. 사회복지 분야의 정태훈 씨는 의사소통의 소중함과 청각 장애인의
남북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는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제3차 회의를 11월 6일 10시,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남·북·유엔사 대표단은 제2차 회의(10.22.)와 동일한 인원이 참가한다. 우리측은 국방부 북한정책과장 조용근 육군대령 등 3명, 유엔사측은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 버크 해밀턴 美 육군대령 등 3명, 북측은 엄창남 육군대좌 등 3명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검증결과를 상호 확인·평가하고, 공동경비구역내 상대측 지역에서의 남북간 합동 경비근무 방안, 감시장비 조정 및 정보공유 방안, 향후 JSA 방문객들의 자유왕래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한다.
국방부(장관 정경두), 해수부(장관김영춘)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한강(임진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남북 공동수로조사를 2018년 11월 5일부터 개시하기로 하였다.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서의 남북 공동수로조사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에 최초로 시행되는 조치이다. 한강하구는 군사분계선이 존재하지 않아 우발적 충돌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이 조치를 통하여, 한강하구가 평화의 장소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한강하구는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한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민감수역’으로 관리되어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자체가 제한됨에 따라 수로측량 등 기초 조사와 해도제작 등 항해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없었다. 남북군사당국은 ‘9·19군사합의’를 통해 한강하구에서의 민간선박 자유항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을 합의하였으며, ‘제10차 장성급군사회담’을 통해 남북공동조사단 구성 및 공동수로조사 시행을 합의하였다.이에 따라, 남북은 軍관계자 및 수로전문가가 포함된 공동조사단을 남북 각각 10명으로 편성하여 11월 5일부터 공동 수로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남북 공동수로조사’를 위해 우
기찬수 병무청장은 11월 5일(월), 예술․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 실태 점검 실태조사기간 : 11. 5. ~ 11.30.(필요 시 연장)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수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기 청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현수 축구선수의 봉사활동확인서 조작과 관련한 국방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예술․체육요원 봉사활동을 전면 실태조사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술․체육요원의 봉사활동 2015. 7. 1. 이후 예술․체육요원 제도시행 편입자 부터 적용 은 예술·체육요원에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들은 4주간의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후 의무복무기간 34개월 안에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소년 등 대상으로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총 544시간 실시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2015년 7월 봉사제도 신설 이후 편입된 예술․체육요원 전원을 대상으로 봉사시간, 내용, 증빙서류 관리실태, 제출기일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되며, 부정 실시 및 시간 부풀리기 등 의혹이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전수조사 결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미국 현지시간 지난 10월 31일 저녁, 미국 국립기록관리청(Natioan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에서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주최한 한미동맹만찬에 참석하였다. 금번 만찬은 한미동맹 65주년과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개최를 기념하고자 하는 매티스 장관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특별한 장소에서 열리게 되었다.만찬에 앞서 정 장관은 매티스 장관이 특별히 준비한 국립기록관리청 특별관람을 통해 미국 독립선언서, 헌법, 권리장전에 담긴 자유, 평등, 평화, 정의, 인간존중의 역사를 재확인하는 의미 깊은 시간을 가졌다. 매티스 장관은 만찬 축배사를 통해 미국 국립기록관리청의 의의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온 한미동맹을 기념하기에 적격인 장소라며, 앞으로도 미국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하여 함께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정 장관은 답사를 통해 금번 만찬은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변치 않는 우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사의를 표하고, 한미 양국이 힘을 합쳐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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