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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군사법원 판결서 인터넷 통합열람ㆍ검색 서비스 개시

모든 국민에게 검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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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 누리집 캡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 고등군사법원(법원장 육군준장 박종형)은 ‘군사법원 판결서 인터넷 통합열람·검색 서비스’를 2021년 2월 1일부로 개시하였다.  인터넷: https://www.hcaf.mil.kr (팝업창을 통한 사용방법 안내 중)

군사법원 판결문 검색 제도란 군형사사건의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를고등군사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내  ‘판결문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검색·열람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군사법원명, 사건번호, 피고인명을 모두 알아야만 검색이 가능해 사건관계인 외 일반 국민은 군사법원 판결서를 검색할 수 없었다. 

이에 고등군사법원은 모든 국민이 ‘임의어 검색’을 포함한 확정된   군사법원의 비실명 판결서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민간  법원의 검색 서비스에 비하여 ‘한층 상세한 미리보기 창’ 및 더 나아가 ‘무료 다운로드’까지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군 장병뿐만 아니라 군사법원 판결에 관심을 가지는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군사재판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박종형 준장은 “군장병 및 일반 국민에 대해 고객을 대한다는 마음자세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 개시되는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다른 군형사절차 분야에 있어서도 좀 더 군장병 및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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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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