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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식출범

검찰개혁 제1호 수사대상은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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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11시30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김진욱 초대처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현판 제막식을 가짐으로서 초법적 공수처가 공식 출범했다.


공수처의 1호 수사대상은 누구일까. 세간에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발언들을 들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는 말들이 많았다.


하지만 문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은 자기정권의 사람이다’ 라고 밝히면서 차선의 대상자가 누구일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렇다면 검찰개혁의 수사대상은 누구일까. 이 물음표에 국민다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목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1월 송철호 울산시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 비서관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해 추가수사를 진행해 왔다.


추미애 장관에게 발탁돼 현직에 앉아 있는 이 지검장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가기소 없이 관련자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사건 덮기다’, ‘직권남용이다’ 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문화)


이어 당시 대검반부패부장으로 재직한 이 서울중앙지검장은 2019년3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정보유출의혹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수사중단’압력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조선)


우리헌정사에 초법적으로 출범한 공수처, ‘이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치적 논리나 해석으로 피아를 가리는 수사가 아니라 진정한 부패권력의 척결에 대한 수사가 관건’이란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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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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