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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방세 고액체납자 공개…'146억'오문철 1위·전두환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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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8일 오전 9시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1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9668명의 명단을 지방세 신고·납부 홈페이지인 위택스와 각 지자체 시·도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앞으로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를 간접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세금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으로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146억원 넘게 체납한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552억원을 체납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가 각각 개인과 법인 체납액 1위를 유지했고 전두환 전 대통령도 명단에 들었다.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는 지방소득세 1468700만원을 체납해 2017년부터 4년 연속으로 개인 체납액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그는 앞서 저축은행 불법·부실 대출 등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주민세 832500만원을 체납으로 2위에 올랐고, 3위는 지방소득세 799200만원을 체납한 김상현씨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97400만원)5년 연속 억대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고, 1980년대 어음 사기 사건을 벌인 장영자(92400만원)씨도 명단에 포함됐다.

 

공개 대상 명단에 새로 들어간 고액·상습 체납자 중 개인은 강영찬(39) 엠손소프트 전 대표(575500만원), 법인은 뉴그린종합건설(225600만원)의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법인 중에서는 과거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가 5521400만원으로 체납액 1위를 유지했다.

 

이어 지에스건설(1673500만원), 삼화디엔씨(1441600만원), 케이디알앤디(118400만원) 순이었다.

 

  

행정안정부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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