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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법정최고금리 연 24→20% 인하, 내년 하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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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연 24%에서 연 20%4%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근 저금리 기조와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이같이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과도한 이자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저신용자의 금융 이용 감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햇살론 같은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연간 2700억원 넘게 확대하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대출 공급 모범업체에 혜택을 주는 등 경쟁력 제고를 지원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의 대출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지만, 지금은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하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나쁜 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하 수준과 방식, 시기, 보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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