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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차기 일본총리 스가, 연일 한국에 강경 메시지 날려

"한국의 국제법 위반에 철저히 대응"
"지금은 코로나 대응이 우선"으로 시진핑 국빈방일은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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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후임으로 사실상 확정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 연일 강경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스가 장관은 7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 "(한국의)국제법 위반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조약)에 위배된다는 논리에서 '국제법 위반'이란 표현을 썼다.

 

스가 장관은 전날 자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 청구권협정(1965)이 일·(·) 관계의 기본"이라며 "그것에 얽매이는 것(구속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으며 청구권 문제는 1965년 양국간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아베 정권의 입장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관방장관으로 아베 정권의 '' 역할을 해온 그는 징용 피해자 측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 현금화 하려는 것에 대해 보복 조치 가능성을 경고해 왔다. 양국 관계가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보다는 각자의 논리에 서서 장기간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외교관계에 대해 "·일 동맹을 기축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미·일 동맹 강화에 주력한 아베 정권의 기조를 그대로 물려받을 것임을 시사했다. 당초 연내로 추진된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빈방문에 대해서는 "코로나 대응을 우선을 해야 한다""(국빈방문)일정을 조정할만한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역시 최근 중국에 선긋기를 하고 있는 아베 정권의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스가 장관은 오는 14일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이 확실하다. 자민당 파벌 7개 중 5개의 지원을 확보했으며, 47개 도도부현(광역지자체) 표심까지 싹쓸이 할 태세다. 앞서 2일 출마 기자회견에서는 아베 노선을 확실히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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