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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추락하는 군 기강

- 상명하복관계의 위계질서와 군기는 생명
- 군 기강 해이, 사건사고 꼬리 물어

최근 우리군의 일탈된 행동들이 예사롭지가 않아 국민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즉 군의 기강이 극히 해이해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사고가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남북화해무드 속에 남과 북을 가르는 최전방의 초소(GP)일부가 철거된 이후 해상에서는 북한 목선이 우리 영토에 들어온 초유의 사태가 발발했을 때부터 군 통수권자의 책임론이 거론됐으나 유야무야 돼 버린 구멍 뚫린 군 기강 실태가 꼬리를 물고 수면위에 떠오른 것.
 
지난3일 군사분계선에서 북한군이 우리군 GP를 향해 기관총을 조준 발사한 사건이 발발하자 우리 군이 32분 만에 맞대응 사격을 하는 과정에서 기관총이 발사되지 않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다.
 
확인결과 ‘기관총의 공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는 GP근무자가 허수아비 노릇을 한 결과로 드러나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으나 정작 군은 제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했을 뿐 응분의 지휘책임론이 없다.


지난해 5월 헝가리 다뉴브 강에서 유람선침몰당시 문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현지에 급파될 당시에도 해군병사들은 초소를 비운 채 근무시간에 술을 배달해 먹는 배짱을 과시하더니 또다시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재난비상시국에서도 재차 술판을 벌이다 못해 그 자리에서 군장교가 부하여군을 성폭행한 충격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설상가상 파주지역 실 사격훈련도중 4.2인치(107mm)박격 포탄이 탄착지점을 1km나 벗어난 곳에 낙하해 자칫 대형 인명살상이 일어날 뻔 했다는 소식에 이어 모 부대에서는 총기 손질 중 장전된 실탄이 발사되는 오발사고 소식까지 전해져 군에게 이 나라 안보를 맡긴 국민들의 질타가 빗발치고 있다.


국민들은 ▷군 기강이 크게 해이해졌다는 것 ▷지휘계통이 확립돼 있지 않았다는 것으로 큰 충격에 휩싸여 있다고 하소연하는 대목이다. “나이롱 군대다” 꼬리를 잇는 사건·사고에도 군에 대한 지휘책임론은 없어진지가 오래며 사병에게 핸드폰이 보급되면서 장교가 사병눈치 보는 먹고 놀기 딱 좋은 군대를 이름이다.
 


국민은 묻는다. 첫째, 전시상황에서 기관총이 고장 나 작동이 안됐다면 초소를 지키는 군인들이 과연 생존을 했겠느냐. 둘째, 코로나19의 국가적 비상시국에 일반 국민들도 방역수칙을 지켜 모임을 자제하는 마당에 군이 술판을 벌이고 상관이 부하여직원을 성 폭행한 사실에 변명의 여지가 있느냐. 셋째, 얼마나 교육이 허술했으면 발사된 포탄이 목표를 크게 벗어나 양민의 거주지에 떨어졌느냐. 그리고 무소신 안일무사주의에 빠져 있는 그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는가? 말이다.


대한민국 군은 국민의 군대다. 군은 상명하복관계의 위계질서와 군기가 생명이지만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우리군 내부는 장교가 사병의 눈치나 보는 이변을 낳고 있다. ‘오합지졸(烏合之卒)’ 이는 전방부대 장교들의 증언(證言)이다.


군이 적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는커녕 국민이 오히려 군을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대대적인 인적쇄신과 환골탈태하는 고통과 반성 없이 군 조직이 달라질 것 같지가 않아 보인다. 정부 차원의 진단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올해가 6,25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여서 우리군 지휘계통의 이상기류와 해이한 군내 기강문제가 국민질타와 질책의 근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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