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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긴급재난지원금 안줘도 나랏빚 1,743兆6,000億

- 국민 1인당 국가부채3,370만원, 선심성 투전 망국병지적
- 총선 당리당략 ‘돈 주겠다’ 합법·합리적 매표행위 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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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국가비상시국에서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섰다. 이번 선거는 지난1960년대 춘궁기(일명 보릿고개)에 치러졌던 불법부정선거를 꼭 빼닮아 있어 당시를 회상시키고 있다.


헐벗고 먹을 게 없었던 그 시절의 선거는 정치인들이 검은 고무신과 검정비누로 유권자의 표심을 회유시켰고 투표장에서 막걸리 사발이 오간 것도 매표를 위한 수단이요 마치 상식처럼 보여 졌었다.


이후 조국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 할 만큼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다. 이는 6.25 한국전 이후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까지 장장60여년 만이다.


그동안 국가를 구성하는 법과 제도가 바뀜에 따라 정치인의 금품살포와 수수하는 자 모두에게 무거운 형벌적용이 이뤄져 왔다.


하지만 코로나 비상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올해 선거는 예외이기라도 하다는 듯 유권자의 표심을 회유키 위한 선심정책과 금품살포 공약들이 난무를 하고 있다.


특히 여·야정치인들은 누구다랄 것 없이 이번 선거가 끝나면 지난시절 검정고무신이나 비누세트 보다 수 백 배에 달하는 현금이나 상품권을 쥐어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극복비용으로 정부와 집권당 더불어 안은 4인 가족기준 100만원(a+)을 미래통합당 안은 전 국민1인당 50만원을 정의당은 전 국민1인당 100만원(a+)을 제시하며 국민의 표심을 모아가고 있다.
 
이들의 공약은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속담처럼 코로나19 사태를 들어 내놓는 합리적이고도 합법적 제안이라서 금품을 놓고 벌어지는 선심성 정책도 부정선거법에도 저촉을 받지 않는 것이다.


문제는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다. 올해 나랏빚은 1,743조6,000억 원이다. 이는 지난2018년보다 무려60조2,000억 원(3.6%)이 늘어난 돈으로 이 빚을 우리나라인구수로 나누면 한 사람이 짊어져야하는 국가부채는 3,370만원으로 추산 분석됐다.


7일 밤9시 TV뉴스를 진행하는 S 엥크는 “코로나19 사태로 퍼 준다는 천문학적 선심성 돈의 출처는 이 나라 대통령의 것도 정치인들의 것도 아닌 곧 국민의 세금”이라고 말해 많은 국민의 정치의식을 일깨웠다.


이어 8일 아침방송에 출연한 TV뉴스 시사진단칼럼니스트는 ‘마이너스 통장의 위험 론’을 역설했다. 요약하면 “국가의 부채도 가계의 부채도 결국에는 빚이며 이 빚을 우습게 알다가는 파국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당위의 진단을 내 놓았다.


이들 방송사 두 언론인의 시국관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잘 못돼 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했으며 선거공약에 나선 삼류정치인들이 책임못질 말잔치를 벌이고 있음을 밝혀 지적한 것으로 다수 유권자의 주목을 끌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모 언론사가 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 주장에 대한 평가를 조사했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에 찬성 58.2%였다”며 “국민10명 중 6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마이너스채무국가재정위기 속에 정부의 퍼주기 포플리즘 정책을 비하했던 미래통합당까지 긴급재난지원금에 합세를 한 것이다. 청와대는 ‘재난지원금을 여·야와 논의를 하겠다’며 지급금액의 확대여지까지 열어 놓은 심각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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