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은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2020년 셉테드(CPTED) 정책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셉테드 정책은 ▵전국 여성안심귀갓길 셉테드 사업 추진 ▵셉테드 전문 범죄예방진단 경찰관(CPO) 역량 강화 및 사업 관리 시스템 구축 ▵셉테드 법·제도 기반 조성 ▵제5회 범죄예방 대상 개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내 셉테드 사업은 2005년 경찰청이 전국 최초로 부천시를 셉테드 시범사업 도시로 선정하여 환경개선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2013년 ‘부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서울시 소금길 조성 사업’ 등이 연달아 추진되었으며, 현재는 지역별 구도심 재생사업과 맞물려 지자체의 주요시책으로 자리 잡았다.
2016년에는 범죄예방진단 경찰관(CPO) 제도를 도입하였고, 전국 경찰서에 배치된 범죄예방진단 경찰관들이 지자체 셉테드 사업에 참여하여 범죄예방진단 결과를 토대로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등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 또한, 2018년부터 각 지자체 셉테드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전국 곳곳의 범죄 취약지점을 발굴하고, 범죄예방진단경찰관이 직접 비상벨, 조명 설치 등의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안심감을 높이는 성과 를 거두며 지역 셉테드 사업을 이끌었다.
지자체·부처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며 셉테드 사업을 선도해 온 경찰청은 그간 추진한 셉테드 정책을 고도화하여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에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셉테드 사업 추진>
경찰청은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상 여성안심귀갓길 연관 키워드를 자체 분석한 결과(’19년 기준), ▵범죄▵쓰레기▵불편▵불안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귀갓길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이 더욱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전국 여성안심귀갓길 전반에 대해 범죄예방진단 경찰관(CPO)이 범죄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취약 요소별 환경 개선을 실시하여 범죄예방 환경 수준을 대폭 끌어올릴 계획이다. 우선, 범죄 발생, 112신고, 유동인구,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현황 등을 분석하여 시급하고 광범위한 환경 개선이 필요한 여성안심귀갓길 20개소에는 범죄예방 기반시설을 집중 투입·개선할 방침이다.
더하여, 전국 여성안심귀갓길 내 소규모 환경개선이 필요한 범죄 취약지점에는 조명, 비상벨, 시시티브이(CCTV), 반사경 등의 범죄예방 시설을 맞춤형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은 저소득 1인 여성 등 범죄 취약 200가구를 선정하여 방범창살, 방범방충망 등 침입방어 성능이 우수한 범죄예방 시설을 보급하는 시범 사업을 통해 1인 여성 가구가 가장 불안해하는 침입범죄 를 예방하고자 한다.
<셉테드 전담 CPO 역량 강화 및 사업 관리 시스템 구축>
경찰청은 지역사회 셉테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범죄예방진단 경찰관(CPO)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들의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우선, 작년 국토교통부의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으로, 다가구·다세대주택 건축 시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방범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범죄예방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해야 하는 만큼, 범죄예방진단 경찰관(CPO)이 건축도면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학교·청소년 시설, 공원 등 유형별 셉테드 설계 전략을 담은 업무 책자를 제작하여 범죄예방진단 경찰관(CPO)이 현장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셉테드 사업을 한눈에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셉테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국민이 지역의 셉테드 사업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셉테드 정책의 법·제도적 기반 조성>
경찰청은 “현재 셉테드 관련 조례가 대부분의 지자체에 제정되어 있으나, 지역의 셉테드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인적·물적으로 지원하는 근거 법률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범죄예방에 대한 공동체 책무 ▵셉테드 진단 ▵셉테드 인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셉테드 정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그동안 출입통제시설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었다.
하지만 ‘단독·다세대·다가구 건축물의 공용출입구 출입통제장치 설치가 범죄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1인 가구의 주된 거주 공간인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의 공동 출입구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개정을 국토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아울러, 셉테드 사업 시 지자체와 경찰·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한 조례, 범죄 취약가구에 대해 방범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 등 범죄예방 관련 우수 조례를 다른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전국에 전파하는 노력도 병행하고자 한다.
<제5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개최>
경찰청은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공동체의 노력을 발굴하고, 범죄예방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2016년부터 대한민국 범죄예방 대상을 운영해 왔다. 범죄예방대상은 공공부문, 사회단체, 기업 등 세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작년에는 청주시청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25개 기관·단체에 수상의 영예가 돌아갔다.
경찰청은 “올해 가을에 예정된 제5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 지역사회에서 범죄예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지자체, 사회단체, 기업 등의 적극적 공모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올해 추진되는 정책들을 통해 전국의 셉테드 사업이 한층 정교화되고 정부 부처 및 지자체 등과의 협업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