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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의 비현실성’

- 정부에 앞서 지자체들 들쑥날쑥 지원 나서
- 대상선정에 형평성과 지급금액도 천차만별
- 정부주도로 전 국민대상 획일적 지급제시

코로나19사태 이후 김경수 경남지사가 당정에 청원한 글 “전 국민대상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발상이 국민들에게 뜨거운 이슈의 쟁점을 만들고 있다.


당초 김 지사의 발언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국민들은 뜬구름을 잡는 소리로만 여겼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과 달리 일선지자체의 획일적이지 못한 금액과 지급대상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재난기본소득지급이 추진되면서 김 지사의 전 국민 획일적 지급 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 지사는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나마 그동안 수출을 통해 버텨왔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다”면서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위축되면 우리경제의 타격은 불가피하고, 당연히 일자리는 대폭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자리의 감소는 다시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내수 시장은 더 얼어붙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될 것이기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내수 시장을 과감하게 키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으로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의 시기와 규모가 중요하다. 꼭 필요한 시기에 충분할 정도로 과감하게 투자해야 효과가 돌아올 수 있다”면서 “전 국민에게 동시에 지급하는 이유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며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면 약 51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면 26조 원이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청원이 당청에 제시된 이후 이재웅 쏘카 대표는 지난달 29일 “재난 기본소득이란 소상공인, 프리랜스, 비정규직 등에 50만 원씩의 기본 소득을 지급하자”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바 있다.


이는 “취약 선에 있는 소상공인과 프리랜스, 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등에게 정부가 최소한의 식비나 마스크를 구입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목을 받았다.


미래통합당은 김경수 지사의 청원 등에 대해 “1인당 100만원이면 필요예산이 51조원인데 18조원이 소요된 경부고속도로를 세 번이나 깔 수 있는 재원”이라며 “경제원칙도 모르는 졸 상식에 부끄러운 줄 알라”며 반박을 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주도의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추경과 시행방안이 나오기도 전에 일부지자체들의 경우 그들 나름대로 재난기본소득을 책정해 자체기금을 조성해 이미 지급을 하고 있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지원 금액이 정부주도의 형평성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지원 금액 또한 획일적이지 못 할 뿐만이 아니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닌 탓에 지원범위선정을 놓고서도 계층간의 갈등과 시 시비를 빚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들은 ‘코로나19사태를 맞아 정부가 일선 지자체들에게 짐을 지울게 아니라 전격 추경에 나서야’하며 ‘사태가 사태이니 만큼 재난소득지원범위나 금액산정도 정부주도로 전 국민에게 획일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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