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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선용 선심정책, 나라살림빚더미는 유산으로

국민 다수 ‘하나를 줬다 배로 거둬들일 것’ 정부정책불신 팽배

코로나19가 수도권으로 확산돼 ‘사회적 거리두기운동’이 장기화 국면에 들자 여당이 당초 거론한 11조兆 안·밖에 6兆 이상을 더한 18조兆 추경예산추진을 내놔 나라살림의 재정건전성에 일대 비상이 걸렸다.


여권의 이 같은 붙임추경 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놓자 여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사임요구 설까지 나오면서 청와대까지 가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재부가 너무 방어적인 것 아니냐”고 성토하며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면 나(자신)라도 물러나라 고 할 수 있다”고 질타를 했다는 이야기다.


이 대표의 발언이 매스컴을 타자 김성환 당 대표 비서실장이 나서 “당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임건의인데 이 대표의 직접 언급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는 것.


이어 막말 사태를 놓고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해임 건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지문자발송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민주당은 6兆 원대 증액요구가 모두 관철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구·경북지역에 지원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앞서 대구·경북비하발언을 한 당원들의 막 말 사태를 진화해가는 ‘병 주고 약주는 해프닝’을 연출하고 있다.


당초 추경예산 증액은 김민석 전 의원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 진성준 전 대통령정무기획비서관 등 원외 후보자51명이 기자회견을 통해 저소득가구에 50만원씩을 지급하자는 불씨를 던졌다.


이어 김경수 경남지사는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1인당 100만원씩을 주자했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도 기본소득지급에 동의를 했으나 이 때만 해도 청와대는 ‘도입을 검토하지 않을 것’이란 답변을 내 놓았었다.


하지만 불과 며칠 만에 청와대가 말을 바꿔 추경증액에 가세를 하고 나선 것은 문재인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으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다수 국민들은 “문 정권의 레시피(recipe)는 먼저 빈말을 던져 간(국민정서)을 봐가며 참말을 만들어가는 고단수의 수법을 쓰고 있다”고 성토를 하고 있다.
 
경북 구미시의 K모(남,69세,송정동)씨는 “대통령의 사령탑으로 불리는 청와대핵심참모들의 목소리를 삼복더위 개뼈다귀 뜯는 소리”로 비하를 하는 것은 “일관성 없이 마구 말하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못 지는 행위”때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기획재정부의 정견과 같이 이번 추경안의 대폭증액은 외환위기 이후 겪게 되는 국가 재정건전성의 악화에 대한 우려다. 많은 국민들은 하나를 줬다가 배로 거둬들일게 뻔한 문재인 정권의 선심정책에 의구심을 키워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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