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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주의로 치닫는 한국’

이인영 의원 발언, '風前燈火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경수사권조정의 불씨가 불길로 번졌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엄정한 법의 칼날이 울산시장 선거조작사건의 수사 실체인 청와대를 겨냥하면서 불길이 한층 앞당겨 확산된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적폐를 낱낱이 가려 관련자들에게 법의 잣대를 엄중히 들이대 많은 인사들을 구속시키면서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정의사회에 대한 한 낱 기대를 걸었었다.


‘이럴 수가 있을까’ 유행가의 가사 같고 코믹 드라마 같은 일들이 문재인 정권 내에서 터져 나오면서 그들의 추한 민낯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애써 검찰의 공소장을 감추려고 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꼭두각시놀음에도 불구하고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한 청와대의 꼼수 ▶선거 국면에서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반복된 지시가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의 범법행위가 지난2012년 대선 댓글 조작사건에서 법원이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을 유죄로 판단해 거론된 핵심내용들과 일맥상통을 한다니 역시 인간사의 한계를 느끼는 대목이다.


‘내로 남불’이다. 대통령으로서 ‘국법을 준수 하겠다’는 국민 앞에 취임선서는 어디로 간 겐지 적폐를 들어 전관을 투옥시켜 놓고서도 법을 농락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었다. 


어디 이 뿐이랴. 문재인 대통령이 툭하면 북한 김정은의 눈치를 보며 무엇인가 못 퍼줘 안달을 해 왔던 속내가 가림이 없이 드러난 상태다.


그가 속한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의원이는 지난4일 국내 모일간지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이 끝이 나면 토지공개념을 비롯해 종교와 언론 패권을 재편해 사회주의로 체제를 전환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니 가히 당에 반(反)하는 국민에게 죽창을 들이 밀 무서운 인사들이다.


이인영의원은 “총선결과를 통해 만들어진 정치지형 속에서 개헌을 해야 하고 이 개헌에는 권력의 체계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사회·경제적 질서, 지방분권, 생명권, 정보권 등 포괄적 주제의 개헌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그는 ‘검찰에 대해 공수처 법과 검경수사권이 조정 완료된 상황에서 만에 하나 검찰이 정치적 색깔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헛꿈이며 검찰이 설 땅을 없애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 일련의 사태는 검찰의 수사와 공소가 청와대에 와 있음을 직감한 그들이 향후 20년 정권창출의 걸림돌이 되는 한국사회 모든 우파인사들에게 선전포고로 본격 공수처 법(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처)이 가동되는 7월이 오면 자유민주주의 나라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로 적색 화 되는 시점에 있다는 징조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한·미·일 삼각방위구도의 삶의 질이 한·중·러·북 4각방위구도 틀로 치닫는 대한민국의 정국 앞에 태극기를 앞세운 자유의 물결은 ‘風前燈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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