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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제4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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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장관과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12월 10일 호주 시드니에서 호주 마리스 페인(Marise Payne) 외교장관, 린다 레이놀즈(Linda Reynolds) 국방장관과 제4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회의에서 △한반도 안보상황, △동북아 및 아·태지역 정세, △비확산, 사이버 안보, 테러리즘 대응 등 양국 간 안보·국방 협력에 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본회의에 이어 양국 장관들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회의 결과 문서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공통의 가치와 전략적 관점, 상호 보완적인 경제 파트너십, 그리고 긴밀한 인적 교류에 기반을 둔 한-호주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양국 간 안보·국방 협력이 보다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측은 지난 제3차 2+2 회의 이후 양국 간 협력이 심화된 것을 환영하면서, 역내 안정과 번영을 위해 정상회담 및 상호방문을 포함한 긴밀하고 폭넓은 협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와 관련하여 올해 9월 24일 UN 총회를 계기로 개최된 한-호주 정상회담에 대한 환영 의사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이번 외교·국방(2+2) 장관회의을 포함하여 차관급 전략대화, 국방정책실무회의 등 양국 간 정례협의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차기 2+2 회의를 2021년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양국 외교·국방장관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반도 문제 관련, 양국 장관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서 남북 간, 북미 간 대화가 지속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북한의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할 수 있는 행위의 중단 및 남북 간,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촉구하였다.  특히 페인 외교장관과 레이놀즈 국방장관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체결된 ‘9‧19 군사합의’의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재표명하였다. 또한 양측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에 주목하고, 스튜어트 메이어(Stuart Mayer) 호주 해군 중장의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 직책 수행을 포함한 호주측의 지속적인 지원과 기여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불안정한 전략적 환경 속에서 진화하는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국방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고위급 인사교류 및 군 간 정례대화 개최, 연합훈련 실시 등 양국 간 활발한 교류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모두 관심이 높은 평화유지활동(PKO) 분야와 재난구호 등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2+2 장관회의에 앞서 양국 외교·국방장관들은 함께 시드니 무어파크(Moore Park)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면서, 6‧25전쟁 당시 호주 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리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하였다. 아울러, 2+2 장관회의를 마친 후, 양국 국방장관은 「한국전쟁 실종자 관련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아직 고국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6‧25전쟁 호주군 참전용사들의 유해 발굴 및 조속한 송환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정경두 장관은 2+2 장관회의 개최 전 린다 레이놀즈 호주 국방장관과 별도 양자회담을 갖고 국방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양측은 국방 분야에서의 양자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역내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해돌이-왈라비 훈련’(한-호주 해군 연합훈련) 등 양국 군 간 연합훈련과 다자간 연합훈련 활성화를 통한 양국 간 상호 전술 운영능력 제고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교육교류분야에서도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측은 방산 분야에서 협력을 보다 강화하여 상호 윈-윈 (Win-win) 할 수 있는 호혜적 협력을 추구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올해 11월 양국 국방부 간 체결된 「국방 연구, 개발, 시험 및 평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2014년 이후 중단된 방산협력공동위원회를 재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측은 최근 호주측이 보병전투장갑차 사업후보자(Short-List)로 한국 업체를 선정한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우리측 관심 방산분야에 대한 호주측의 지속적인 관심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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