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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올해 ‘실업급여 8조’ 문턱 넘겨

- 3D업종 기피 속에 중소기업은 인력난 심화
- 신성한 노동대가에 합당한 예산 편성해야

정부가 일자리창출사업을 위해 천문학적 돈을 쏟아 붓고 있는 가운데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최초로 8조원이 넘을 전망이라는 고용노동부 고용행정 통계자료분석이 나와 국민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분석 자료는 최근 실업급여 지급액이 매월 6~7,0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올 한해 실업급여액이 8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부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업급여는 밑 빠진 독에 물채우기 사업으로 급여의 지급과정에서도 부정수급이라는 문제점을 야기 시켜 다수 국민에게 부정적 반향(反響)을 불러일으킨 수혜성 복지사업이다.

 

복지포플리즘으로 비춰지고 있는 실업급여지급사업의 문제는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있는 게 아니다. 최근에도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지만 3D업종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획일적으로 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하겠다.

 

특히, 서울시는 일자리를 갖지 못한 미취업청년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9~34세 청년에게 매월 50만원,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청년수당지급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 독단적 시책이 시행되자 상대(농촌)지역민들은 서울시가 지역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이는 정권을 연장해 가기 위한 선거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복지포플리즘을 성토하고 나섰다.

 

현재 6070대 세대는 일하기를 기피하는 요즘 젊은이에게 노동의 대가없이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후생복지나 실업급여지원 사업을 일컬어 망국병 사업으로 지목하며 정부의 복지정책의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 세대는 지난시절을 회상하며 정부 취락구조사업에 참여해 신성한 노동의 대가로 밀가루 한 포대를 받아 가족의 생계를 연명해 왔던 시절에 비춰 요즘 젊은이의 무의도식 가치관이 심히 우려된다는 목소리다.

 

특히 이들은 선심성 복지예산을 무작위로 쏟아 부을게 아니라 신성한 노동의 대가를 아는 사람들에게 투자할 것을 지적하며 향후 후생복지사업은 쓰레기더미로 썩어가는 산하의 정화사업을 위해 인력을 투입할 것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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