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지난 11월 25~27일 부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한·아세안 간 공식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이자, 현 정부 들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였다.

정부는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지난 30년간 협력 관계를 평가하고, 향후 30년간 미래 협력 파트너십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기 위한 분야별 구체 협력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연이어 개최된 ‘한-메콩 정상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9월 동남아 순방 시 발표한 ‘메콩 비전’을 구체화하고, 한-메콩 공동 번영을 위한 구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지난 11월 25~26일 이틀간에,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는 27일에 각각 열렸다.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공조와 협력을 공고히 했다.

아세안, 동남아 10개 국가 참여하는 공동 연합체

아세안(ASEAN)이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의 약자로 동남아시아 10개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연합체를 말한다. 현재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아세안의 창설은 19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베트남전 본격화, 인도차이나 공산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1967년 8월 8일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이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했고, 아세안 창립 선언(방콕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결성됐다.

2018년 기준으로 아세안은 약 6억5천429만명의 인구를 보유한 국가 연합체로 전체 국내총생산(GDP) 약 2조9천863억 달러, 총 교역액(아세안 10개국) 약 2조8천596억 달러(수출 1조4천281억 달러, 수입 1조4천314억 달러)에 이른다. 또한 아세안은 약 448만k㎡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 아세안, 제2위 교역대상으로 전략적 동반자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대화관계를 수립하고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이후 1991년 완전 대화상대국 관계로 격상하며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2004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거쳐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높아졌다.

한국은 연례적으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한·아세안 대화를 운영함으로써 아세안과 정기 협의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과 아세안은 경제적으로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과 아세안 간 교역은 약 1천597억4천만 달러(수출 1천1억1천만 달러, 수입 596억3천만 달러) 규모로, 한국에 제2위 교역대상 지역이다.

아세안은 10개국 모두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며, 한반도 이슈와 관련해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이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제1위 방문지역이기도 하다. 한국관광공사 관광입국통계 및 국민해외관광객 주요 행선지별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아세안으로 898만1천여명이, 아세안에서 한국으로 246만2천여명이 방문했다.

또한 최근 아세안 내 한류 및 한국어 학습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도 아세안문화원 등을 통해 문화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중이다.

신남방정책, 10개국 순방하며 지지와 협력 확인

오늘날 대외경제 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필요성 속에서 외교 및 경제협력 다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 9일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신남방 국가들과 사람(People)·상생번영(Prosperity)·평화(Peace) 등 이른바 ‘3P’를 바탕으로 ‘사람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자는 신남방정책을 천명했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인도 같은 잠재력이 큰 신남방 국가들과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변 4강(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한국의 새로운 외교정책이다.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 천명 이후 2017년 11월 필리핀, 2018년 3월 베트남, 7월 인도·싱가포르, 2019년 3월 말레이시아·캄보디아·브루나이 등의 국가들을 방문했고, 2019년 9월 태국·미얀마·라오스 3개국 순방을 끝으로 10개국 양자 방문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 9월 5일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아세안 10개국 순방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 신남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견인하고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이라며 “아세안은 이미 우리의 핵심 파트너이다. 제조업과 인프라 건설 등 전통 협력 분야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 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을 아우르는 첨단산업 분야까지 상호 협력의 여지도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

지정학적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 갖는 역내 파트너

이번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는 아세안의 지지를 바탕으로 신남방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

한국은 2009년(제주)과 2014년(부산) 두 차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국내에서 열었고, 이어 세 번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이번에 부산에서 개최했다. 이로써 한국은 아세안과 공식 대화관계를 맺은 국가들 중 유일하게 세 번의 특별정상회의를 모두 자국에서 개최한 국가가 됐다.

이는 우리의 대(對) 아세안 협력 의지에 대한 아세안 측의 굳건한 지지와 신뢰의 상징이기도 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을 한 단계 도약시킬 계기가 된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각국 정상, 대표단뿐 아니라 한국과 아세안의 국민과 기업인까지 1만여명 이상이 참가해 특별정상회의와 각종 부대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30년간의 한·아세안 관계 발전 현황을 평가하고, 새로운 미래 30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슬로건인 ‘동행, 평화와 번영’처럼 새로운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