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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 방위비, 자주국방 불 댕겨라

문재인 정부에 반갑지 않은 미국 인사들이 내한했다. 한일 군사보호협정을 목전에 둔 시점에 미 국무부 고위직 간부들의 방한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 인사들은 한국의 대미관계 정치인과 학계, 언론인들과 만나 한·미간의 방위비 인상에 대한 여론 즉 본격회담에 앞서 간을 보겠다는 방한 목적도 국내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가 있다.


이 같이 한·일간 지소미아 유지의 종용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해온 방위비인상안 카드를 들고 온 것으로 알려진 이 인사들의 행보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래저래 껄끄러운 면이 적지 않아 보인다.


특히 트럼프는 올해 1조 원이 넘게 인상됐던 방위비를 내년에는 5배에 달하는 6조원 대에 인상안을 들고 나와 문 정부로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 국방부가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것과 북한의 눈치를 보며 ‘실시 안한다’는 우리정부와의 ‘비질런트 에이스 대립’ 논란을 낳고 있는 국면에서 양국 간 소통 또한 순조롭지가 못한 마당이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한반도 정세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우방과 동맹이라는 측면보다 이해득실의 돈벌이를 우선하고 있는 트럼프의 정책에 제동을 걸 방안은 없는 것일까.


일부 진보세력은 문 정부가 기왕에 ‘한·일 간 지소미아 종료선언을 하겠다’는 입장이라면 한 발을 더 나가라는 주문도 없지 않다.


그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해 천문학적 방위비를 주고도 매년 미국의 눈치나 봐야 한다면 차라리 노선을 달리해 중국에 가 붙어라’는 웃어넘기지 못할 주문이었다.


여기에 더해 일부는 ‘핵으로 무장해 미국과 맞대응을 하고 있는 북한에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의 절반만 준다 해도 평화가 보장될 것’이란 아이러니컬한 목소리도 나왔다. 이는 곧 문재인 정부의 북한달래기 정책과 딱 맞아떨어진다는 논조로도 이목을 끌었다.


미국의 우방이자 동맹인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한미군주둔 방위비 6조원 대, 이쯤 되면 우리정부가 미국과 썩 협상을 잘 한다 해도 5조 원대가 될 것이란 게 석학들의 천리안이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이 미국에 지불하는 미군주둔방위비 6조 원 만으로 끝이 난다는 것은 착각이다. 우리군의 자체 전력강화측면에서의 천문학적 방위사업비는 별개이기 때문이다.


손바닥 만 한 이 나라 대한민국은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분쟁에 더해 최근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투기들이 우리영공을 무단 침공해 들어오는 사태가 빚어지다보니 국민의 불안 심리는 가히 정도를 넘어섰다.


예다, 여·야 정치권과 진보·보수 간 바람 잘날 없는 이념적 소모성갈등과 국민정서를 너무 피곤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은 현 정부와 정권이 귀를 열어 새겨들어야 할 위기탈출의 해법으로 지목이 됐다.


정계원로들은 이 나라 화평을 위해 두 가지 안 을 제의 했다.


첫 번째, 정부는 내년 총선에서 정권연장을 위한 국민의 편 가름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대승적 국민통합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며 국민 누구나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법 앞에 평등한 세상 즉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주변 강대국들의 목소리나 눈치를 보지 않으려면 대통령 한사람만의 신념이나 이념만을 고집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부터라도 각계소통과 경제부국건설은 물론 자주 국방력을 확충해 나가는 키워드를 재 작동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동서고금을 통해 본 역사적 통찰은 국민정치의식이 이분화 되고 경제력이나 국방력에 있어 힘의 균형이 소실 됐을 때 늘 외세의 침공을 받았으며 그 나라는 반드시 패망하는 선례를 낳았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아 극히 유동적이다. 일부국민의 목소리를 등에 업고 정권의 연장을 위해 만든 지난날의 유신헌법이나 또한, 그렇게 비춰지는 현 정권의 공수처 법안도 흥과 쇠가 교차하는 날에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정계원로들의 목소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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