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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예산 21% 늘려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 집중 투입

경제활력 되살리기 위한 무역금융 4조원·정책자금 20조원 마련
국가균형발전 33개 사업 착수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 가동

정부는 경기 회복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대거 늘려 잡았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사상 최대 수준인 258천억원으로 편성, ·간접 일자리 창출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또 수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내년 예산에서 2조원에 가까운 정책금융기관 출자·출연을 통해 무역금융 4조원과 정책자금 20조원을 마련해 수출과 투자 등 민간 경제활력에 집중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 늘려 일자리 창출

우선 29241억원을 투입해 노인과 장애인, 지역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 955천개를 만드는데 중점을 둔다. 올해 투입했던 직접일자리예산(2779억원)보다 41%8462억원 늘어난 규모이다.


노인일자리는 74만개로 올해보다 13만개 늘리고, 기간도 12개월짜리 비중을 18%에서 50%로 높인다. 장애인 일자리는 2만개에서 22천개로, 신중년 사회공헌 일자리는 13천개에서 22천개로 각각 늘린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18천개에서 23천개로, 노인돌봄서비스 일자리는 12천개에서 3만개로, 아동안전지킴이는 1만개에서 12천개로 각각 늘어난다.


돌봄·안전 등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내년에 477천개로 96천개 증가하고, 관련 예산도 13천억원 많아진다.


수요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도 제공한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25만명35만명)를 확대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 1명을 신규채용할 경우 연봉의 3분의 1 수준인 9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20만명29만명)도 늘릴 계획이다.


 

수출과 투자 등 민간 경제활력 위해 무역금융 확대

중장년을 위한 경력형 일자리는 5천개, 사회공헌활동 일자리는 15천개로 확대하는 등 모두 2만개로 늘고, 중증·여성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최대 20만원 인상되며, 50세 이상 장애인 200명에 대한 장년장애인 인턴제가 신설된다.


정부는 수출과 투자 등 민간 부문의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지원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특히 고위험 수출시장 개척, 해외플랜트 수주 등 신수출동력 발굴을 위해 42천억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올해 350억원에서 내년 57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기업 전용 수출바우처 200개사를 신설하고 중소·중견기업 수출바우처를 3200개에서 3500개사로 확대한다. 일본 수출규제 등 통상현안 대응을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법률자문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49억원에서 163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민간설비·시설투자는 정책금융보강을 통해 촉진한다.


산업은행 등을 주축으로 기업은행 등이 출자해 정책자금 공급규모를 올해 6조원의 두배가 넘는 145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산은은 산업구조 고도화·환경안전분야 설비투자, 기업경영정상화 지원 등에 88천억원을, 기은은 설비투자 촉진, 소상공인·혁신 창업기업 초저금리 대출 지원에 57천억원을 공급한다. 창업·중소기업의 설비투자는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융자를 9천억원 늘려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으로 생산 경쟁력 강화 지원

정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가 보급될 수 있도록 내년에 4천억원을 투입한다. 또 외국인 투자 및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보조금을 2353억원에서 3182억원으로 늘린다.


e-모빌리티 부품지원센터 구축(100억원 증액), 조선업 인력양성(88억원 증액),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선 건조(30억원 증액) 등 자동차·조선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특히 제조 소기업 등 지원을 위해 혁신바우처를 2천개사를 신설하는 한편, 특화단지 환경개선도 확대한다.


이밖에도 K-POP 공연장을 2개소 확충하고, 대형 콘서트를 수시로 개최하는 한편 국제관광도시 1곳과 지역관광거점도시 4곳을 지정 육성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생활 간접자본(SOC) 투자,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본격 착수, 지역 혁신거점 구축 등 지역발전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생활SOC에 투입되는 예산은 104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4천억원 늘어난다.

 

 

생활SOC 투자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 추진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도서관 182, 국민체육센터 173곳을 새롭게 확충한다. 도서관, 주민건강센터, 생활문화센터 등을 한데 모은 복합문화센터도 280곳 지어진다.


생활SOC 예산은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쓰인다. 노후한 도로, 철도시설을 개선하는데 28천억원, 노후 상수도·하수관로를 정비하는데 8천억원이 투입된다. 또 미세먼지 차단용 숲의 면적은 현재 60에서 90, 도시 바람길 숲은 11개에서 17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구도심 주거지에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280개소를 대거 확충하고, 어촌 어항의 노후화된 선착장 등은 현대화를 추진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33개 사업도 전면 착수한다. 내년 총 4740억원을 들여 남부내륙선 사업의 설계비를 지원하고 내년에 즉시 착수가 가능한 사업은 필요한 비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지역혁신거점 구축사업도 추진된다. 지난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7개 지역에 615억원을 들여 인프라 확충 및 사업화를 지원한다. 또 지자체와 대학 주도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180억원을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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