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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 차려’

강산에 오색단풍이 곱게 물들고 있는 10월의 하순 24일 이른 아침, 한적한 도로변에 서 있는 가로수의 단풍잎이 새삼스레 아름답게 보였다.


간밤 뜬눈으로 지켜본 국민의 염원이 통 한 걸까. 대한민국 사법부는 동양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결과 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많은 국민이 밤잠마저 설치며 소망을 담아 기원했던 것, 곧 이 땅에 법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랐던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일대 사건이다.


조국의 하야와 정경심의 구속, 이 사건이 우리 국민 개개인에게 무슨 큰 대수일까 마는 대한민국 치자들의 부정부패와 일탈을 바로잡아 나간다는 차원과 법치가 살아 있다는 증거에 더해 공정사회를 염원해 왔던 국민적 소망이었기 때문이리라.


서울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적부심에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 된다’라고 짧은 구절로 정교수의 구속 이유를 밝혔다.


이로 인해 정 교수는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확정됐고 구속 상태로 검찰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비리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와 더불어 그의 남편조국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것으로 보인다.


사법부의 판단에 성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는 국민 다수는 이번 정경심 구속 사태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하고 있는 공정사회라는 게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


조국 사태와 관련해 수사 검찰에게 집권 여당은 ‘정치검찰’이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등 그렇게 비하를 했던 무죄주장이 유죄로 판명 났기 때문이다.


이는 거대 당의 무리가 행보를 같이하면 무죄요, 군소 당의 무리가 행보를 달리하면 유죄라는 독선적 잣대가 문 대통령이 주장하는 공정사회를 열어가는 열쇠인지 국민 다수는 문 정권을 향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문 대통령이 말하는 ‘적폐’란 무엇일까. 우리 국민 다수는 대한민국에 법이 없다고 생각지를 않는다.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들고 나온 무기가 적폐청산이었음을 모르는 국민도 없었다.


‘진정한 적폐는 만들어진 법을 지키지 않는 有法無治에서 비롯된다는 상식선을 넘어선 치자들의 독선이 곧 적폐임을 왜 모를까’ 국민의 답답함은 결국 정권 심판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보수와 진보의 이념투쟁이 치열한 작은 나라, 작금의 대한민국은 국가 존망과 사활이 내걸린 변혁기다. 북한이 핵을 공식 보유한 상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우방은 없고 주둔 국을 상대로 군비 장사에 나섰다.


전방에는 철책선의 경계초소가 허물어졌고 市·道 단위 경계지역에 내걸렸던 ‘간첩을 신고하면 수천만 원의 포상금을 준다’라는 간판의 글귀가 무심한 세월에 녹이 슬어 가고 있지만 이를 지적하거나 우려하는 국민은 진보의 눈에 찍힌 보수요 숙적일 뿐이다.


종합일간지의 페이지 배분처럼 정치, 경제, 안보, 사회 제 분야에 있어 어느 것 하나 시원한 활로가 보이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이다.


명백한 것은 국민이 저마다 삶의 질을 내던지고 보수와 진보로 패를 갈라 극단적 적대감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라 전체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위기국면이지만 치자들의 눈에는 국민의 안위가 보일 리가 만무다. 이는 곧 유법무치와 가치관의 혼돈이 낳은 당위의 결과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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