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0 (일)

  • 맑음동두천 -2.1℃
  • 맑음강릉 -1.7℃
  • 맑음서울 1.0℃
  • 맑음대전 -1.1℃
  • 맑음대구 0.1℃
  • 맑음울산 0.8℃
  • 맑음광주 0.3℃
  • 맑음부산 3.1℃
  • 맑음고창 -3.1℃
  • 맑음제주 4.6℃
  • 맑음강화 -2.5℃
  • 맑음보은 -2.8℃
  • 맑음금산 -2.8℃
  • 맑음강진군 0.7℃
  • 맑음경주시 -2.6℃
  • 맑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정치

검찰 특수부 폐지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중앙·대구·광주지검 3곳은 존속하고, 명칭 반부패수사부로 변경


정부는 1015일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중앙·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가운데 서울중앙·대구·광주지검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것이 골자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1973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라는 명칭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수원·인천·부산·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이는 형사부 강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