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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범죄수익추적수사팀」 정식 출범 후 700억 상당 몰수보전

경제적 약자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 데에 경찰 수사 역량 집중

경찰청(수사국)은 2019년 은닉된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정식 출범한 후, 700억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보전 을 통하여 동결하였다.
 
2018년 3월 시범운영을 시작한「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경제범죄 및 부패범죄 등 중요사건의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회계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시범운영 기간에 웹하드 카르텔의 범죄수익 71억 원을 동결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

시범운영을 거치며 경제·부패범죄뿐 아니라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모든 재산범죄의 은닉된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그 피해를 회복하는 전문 조직이 경찰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정식 출범하며 경찰 금융·회계 수사역량을 집중했다.

광범위한 피해자와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범죄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이 자행되기 마련이다.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범죄피해 확산을 제지하기 위하여 수사 초기부터 일선 수사팀의 범죄수익 추적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정식 운영 후 9개월간 총 607건의 금융·회계 분석 지원으로 범죄수익을 특정하였고, 재산피해 회복을 위하여 총 205건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지원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상가투자 명목 유사수신 투자사기 사건(부산청)에서 범죄피해 금액 472억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하는 등,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약 700억 상당의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의 운영이 경찰 금융·회계 수사 전문성을 강화함과 함께 재산범죄의 피해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 2020년부터 그 규모를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의 최종 종착지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범죄피해 회복이다. 경찰은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모든 범죄의 불법 수익을 철저히 추적하여, 피해 금액이 원래의 소유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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