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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법 무치(有法 無治)

국민, 더불어 어디로 갈까

법이 없는 나라가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아니, 법은 있되 그 법이 지켜지지가 않는 무법천지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이같이 무법천지를 만든 것은 곧 이 나라 정치인들이다. 결론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흘려보지 않은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조국 사태를 놓고 장장 50여 일간 여·야의 대립과 싸움질은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경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국민은 민생고를 놓고 아우성이다.


하지만, 급박한 현실에도 어느 한 사람 나서서 국민의 민생을 챙기려는 정치인은 없었다.


대통령부터도 마찬가지다. 임명에 앞서 비리 의혹이 불거져 집권당의 검찰로부터 내·수사를 받는 인사였다면 애초부터 지명이나 임명을 미뤄 검찰수사가 종결된 이후 임명을 했어도 무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 한 사람을 놓고 언제까지 나라 전체가 소모성 논쟁에 휩싸여야 하는지 국민 정서가 양 갈래로 갈라진 시점에서 국민의 마음은 답답하다 못해 참담하다는 게 현실이다.


집권당은 조국 장관의 내·수사를 펴고 있는 검찰에 대해 정치검찰이란 연막을 치고 연일 검찰에 대한 비하 내지는 상식을 뛰어넘는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다.


집권당 검찰에 의한 법무부 장관의 내·수사를 놓고 ‘이제 서야 검찰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 는 게 국민 다수의 의견이다.


특히 국민 다수는 현 정권의 검찰이 현 정권의 장관 비리 의혹을 내·수사하는데도 이 같은 간섭과 쓴 소리가 나오는 마당에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공수처를 만들면 뭣 할 것인지를 묻고 있다.


이는 곧 ‘정권의 합법화 된 시녀를 양산해 정치적 숙적인사들과 눈에 벗어난 국민의 사상과 인권을 유린,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정권유지나 장기집권 차원의 후진적 발상 외에는 별 의미도 당위성도 없다는 게 다수 국민의 견해이기 때문이다.


‘책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는 학생 못 봤다’라는 이야기는 이럴 때 하나 보다. 현 정권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형 수사기관을 남발해 국민의 혈세나 축내려 하지 말고 있는 기구나 제대로 법대로 활용하라는 이야기다.


일선 지자체 공무원이 단돈 백만 원만 착복하거나 비리를 저질러도 삭탈관직이다. 국가인권위가 버젓이 존재하는 이 나라는 왜 직위의 높낮이에 따라 처벌규정의 잣대가 다를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법이 있으나 그 법치가 썩은 나라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후진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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