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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트럼프, ‘북미사일 못 막는 한국 탓?’

- 미, 북핵협상 쉽사리 안 풀리니 한국 탓하나
- 정부, 방위비인상 압력에다 듣는 것은 원성
- 북이 원하는 한·미·일 삼각방위 깨지기 십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사석발언 ‘북한의 미사일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밝힌 ‘CNN이 익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한 뉴스’가 우리국민에게 매우 충격적이다.


트럼프가 겉으로는 북한미사일 발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했고 당초 북·미간 핵협상에 한국이 끼어드는 것을 반기지 않았다가 쉽사리 일이 풀리지가 않자 북한미사일 발사를 놓고 한국의 탓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는 ‘평양을 억제하는 것을 한국의 역할로 봤다’는데 ‘이 역할을 위해 한국 정부의 노력이 부족 했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는 것부터가 우리정부를 당혹케 하고 국민정서에 반미감정을 촉발시키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 후 한국의 방위비분담에 불만을 보인데 이어 ‘돈을 내야 방위를 책임을 지겠다’는 경제논리로 한국정부의 방위비인상에 대한 압력을 가해 옴으로서 우리정부가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다.


이는, 일본 아베정권과 과거사 마찰로 한·미·일 삼각방위구도마저 흔들리고 있는 마당에 한국전쟁 이후 영원한 동맹으로 믿어왔던 미국마저 경제논리를 앞세워 한국정부에 ‘방위비를 증액하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은 북한미사일 발사와 중·러 군용기의 영공침범을 비롯해 일본과의 과거사로 인한 수출입통관심사장벽이라는 새로운 경제전에 봉착해 정부, 기업, 국민 누구다 할 것 없이 큰 혼란과 시름을 겪고 있다.


설상가상이란 말은 이럴 때 사용되나보다. 과거 영원한 동맹이요 우방으로 믿어왔던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방위비를 놓고 장삿속을 내보였기 때문이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방한했을 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을 만나 방위비증액을 전격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가 최근 1년간 주한미군주둔과 운용을 위해 사용한 방위비는 48억 달러(5조8,000억 원)였다. 우리정부는 지난해9,602억 원에 이어 올해는 1조389억 원의 방위비를 지출해왔으나 점차 미국의 방위비증액 압박이 더세 지고 있다.


지금 세계는 자국·자위의 부국강병논리에 사로잡혀 있어 ‘지난시대 나라간 결속된 동맹이나 우방이란 개념이 이 시대에는 헌신짝처럼 내버려지고 있다’는 게 현실이다.


최근 극동지역의 경우 북·중·러에 맞서 있는 한·미·일 삼각방위구도가 최근 한·일간의 과거사문제로, 한·미간 방위동맹은 미국의 장삿속 방위비전략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의 초석을 뒤 흔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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