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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저출산·고령사회委 중심으로, 정부기관 등 참여하는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 발족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찰청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령자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장윤숙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대한노인회, 대한의사협회 등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7월 10일(수) 발족하였다. 협의회는 경찰청이 간사를 맡고, 대한노인회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하며, 정부기관(6), 연구기관(6), 자문기관(5) 등 총 21개 교통 관련 민·관·학계의 주요 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문제 해결형 조직’으로 운영된다. 

노인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모든 과정에, 직접 당사자인 노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대한노인회를 비롯하여, 의학적 자문을 제공하는 대한의사협회와 교통 관련 전문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조율함으로써 정책 당사자에게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며,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수시로 협의회 회의를 거쳐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최근 공론화되고 있는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과 수시적성검사 제도 개선,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재원 확보 및 지원 방안,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시인성 확보 등 개선 방안을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이다. 또한, 70명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교통안전포럼(대표: 이춘석 의원)에서도 ’19년 중점 추진과제로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를 선정하고, 협의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 하기로 하였다.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 위원장인 장윤숙 사무처장은 “인구 고령화 및 노인의 사회적 활동 증가로 인한 고령 운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종합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 및 제도정비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고령운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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