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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복지부동, 대구지방 환경청공무원

- 시·군·구관할 따지며 산업폐기물현장 발암물질(석면덩어리) 확인조차 못해
- 환경부처 관료들 공무원헌장 준수하는 이 나라 공무원 맞나

최근 정부산하 지방청 가운데 가장 무능한 청이 환경부 산하 대구지방 환경청으로 알려져 이들 관료들의 복지부동이 지역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질책과 원성을 사고 있다.



대구지방 환경청의 무능과 무 소신의 발단은 경북 성주군에 소재한 ㈜사드 공장화재가 발생이 된지 1년 반이 지났으나 산더미 같은 폐기물이 덮개도 없이 무방비로 쌓아 놓은 현장에 일부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면서다.
 
이곳에 무단 방치된 폐기물더미에는 발암물질인 석면더미와 화학물질이 함유된 폐 섬유와 비닐과 전선, 콘크리트, 폐유를 비롯한 동물의 사체 등으로 하절기에 맞물려 악취가 진동하고 있는데다 장마라도 닥치면 토양오염을 시키는 침출수와 전염병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보 취재진은 성주군 취재과정에서 “예산이 없어 덮개를 덮지 못하고 있다”는 환경담당 공무원의 이야기를 듣고 대구지방 환경청 관계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환경청이 나서서 적극적인 중재안을 만들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이같이 본보취재진이 환경청에 직접 전화 고발을 하며 현장상황을 설명 한 것은 ‘성주군수를 비롯해 관계공무원들이 서류 고발타령만 하며 1년 반이나 시간을 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일선 현장의 산업폐기물적체현황을 환경청에 고발함으로서 환경청이 현장상황을 직접점검하고 심각성을 체크해 군수에게 지시공문을 하달해서라도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취지에서였다. 이날 전화통화에서 대구환경청관계자는 긍정적 답변을 내 놓아 이 사실이 기사화 돼 본보에 게재됐다.


하지만 며칠이 지난 후 처리과장이 어떻게 됐느냐는 본보기자의 전화에서 환경청관계자는 “환경청도 규정폐기물을 다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군에서 발생된 것은 군의 처리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있어 성주군에 전화를 하지 않았다”며 “건설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은 시·군에서 처리하고 지정폐기물만 환경청에서 처리한다”고 말했다.




특히 환경청관계자는 “환경부는 오는 2020년까지 또는 그 이후까지 불법폐기물을 모두 치우라고 시·군·구에 지시했다”는 교과서적 답변으로 말이 바뀌었다.


이들의 답변은 현행범을 쫒다 관할지역 밖으로 도망친 범인을 잡을 수 없다는 겪이다. 현장 폐기물더미에 지정폐기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조차 하지를 않고 일급발암물질로 지목되는 석면덩어리까지도 건설·일반폐기물로 다루는 인사들이다.
 
이는 곧 대한민국 정부 관료들의 행태요 복지부동의 표상이다. 성주군의 시민단체와 본보취재진은 정부부처에 둥지를 털고 앉은 대구지방 환경청관계공무원이 과연 국법과 공무원헌장을 준수하는 이 나라 공무원이 맞는지 분노를 넘어 적대감마저 느끼고 있다.


한편, 성주군 환경담당은 언론사 취재진의 취재과정에 신경질적인 모습을 내 보이며 당초 ㈜사드공장 부지를 빌려준 땅 주인에게 폐기물을 치워달라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군이 직접 나서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환경에 대한 군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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