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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약류 범죄 수사 외부자문단」위촉식 개최

학계‧여성계‧언론계‧유관기관 등 전문가 20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마약류 후속 관리대책 수립

경찰청은 5월 23일 오전 「마약류 범죄 수사 외부자문단」(이하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각계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경찰은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주차에 2,628명을 검거하여 814명을 구속하였다. 카르텔의 관문인 1차 범죄인 마약류 범죄는 2,508명을 검거(구속 786명)하여 전년 동기 대비 86.7% 상승(구속 89.9% 상승)하였고, 2차 범죄인 약물이용 성범죄는 37명 검거(구속 17명), 3차 범죄인 약물 피해의심 불법촬영물 유포사범도 83명을 검거(구속 11명)하였다. 

이번 집중단속은 5.24. 종료되나 마약류 범죄에 대한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자문단을 위촉하였다. 오늘 위촉된 자문위원들은 학계‧여성계‧언론계‧의료계·약학계·법조계 및 식약처·관세청·국과수 등 각자 활동분야에서 마약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다. 자문위원들은, 마약류 관련 법령 검토, 마약류 관리제도 개선 사항 논의, 마약류로 인한 연쇄적 피해 방지 방안 검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여 경찰청의 안정적 관리 대책 마련에 전문적인 자문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경찰청장(민갑룡)은 위촉식에서 마약류 집중단속 이후에도 상시적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단속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마약류 관리·단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마약류 범죄를 체계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를 통해 마약 수사역량을 강화해 나가려는 경찰의 노력에 더해 자문위원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력을 당부하였다.

마약류범죄 수사 자문위원들은마약류를 비롯한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치료·재활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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