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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정부 인구(출산)정책 위장전입 부추겨

- 출산 앞둔 산모들 돈 많이 주는 시·군가서 아이 낳는다
- 구미시 인구 늘이기 정책 헛구호 ‘출산장려금 도내23개 시·군 가운데 꼴찌’
- 위장전입을 부추기는 출산장려금 ‘출산 genome map’ 그려질 터

한 때 미국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 출산도미가 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더니 이번에는 정부 산하 지자체들의 획일적이지 못한 출산장려금지원정책에 따라 산모들의 위장전입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자칫 출산 genome map(유전자 지도)이 그려질 형국이다.




최근 지자체마다 인구 늘이기 정책에 초비상이 걸린 마당에 경북도내 구미시의 경우 출산을 앞둔 산모들이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인근 시·군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사례가 잦아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시·군간 반목과 마찰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도내에서 출산장려금이 가장 낮은 시·군이 전입을 했다.’ 그 이유는 구미시의 셋째 아 출산장려금이 160만원인데 반해 김천시는 68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도내에서도 이 같이 출산장려금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구미시가 인구 늘이기 정책에 각종 위원회를 열어 위원들에게 별도의 제 수당을 지급해 시민의 혈세를 축내면서도 근본적인 출산장려정책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도내에서 출산장려금이 가장 많은 곳은 도서지역인 울릉군으로 셋째 아 출산의 경우 2,660만원이 지급되고 두 번째는 상주시로 1,8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나 같은 도내에서도 출산장려금이 천양지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인 정부정책에 복지 포퓰리즘(populism)이 도를 넘어섰다.’는 일부 국민들의 우려가 출산장려정책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의 획일적이지 못한 출산장려금이 위장전입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출산genome map’가 신종용어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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