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가 4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하여 근본적인 해법을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미세먼지 문제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내실 있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는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위원으로 대거 참여한다. 이들은 미세먼지 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조화롭게 반영할 계획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이 맡고, 위원은 정당·산업계·학계·시민사회·종교계·정부·지자체 등을 대표하는 당연직·위촉직 42명이 참여한다. 특히, 현장에서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저감 대책을 발굴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장, 소상공인 대표, 상시 야외 근로자, 농촌 지역 마을 대표 등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시민 7명도 위원에 포함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월~5월 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히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도출할 계획이며, 근본적인 미세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방안도 단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올해 5월 중 ‘국민정책참여단’ 구성을 착수하여 국민들의 의견이 방안 마련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의 틀을 갖출 예정이다.
이어서 올해 상반기 내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여 미세먼지 관련 의제를 도출하고 하반기 중 숙의 과정을 거친 뒤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 도래 이전에 정책 대안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발생 저감, 피해 예방, 과학기술, 홍보·소통, 국제협력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국내외 석학들과 관련 분야에 깊은 경륜이 있는 사회 원로들로 구성된 ‘자문단’도 설치하여 다양한 의견에 대한 심층적 검토 및 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모든 수단을 강구하면 결국은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미세먼지 문제에는 이념도, 정파도, 국경도 없으며,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하므로 외교적 협력은 물론 정부, 기업, 시민할 것 없이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향후 추진되는 국민정책참여단의 구성과 국민대토론회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