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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일반

상주시 발표, ‘10만35명 인구증가’의 유효기간은

- 지난 12월말 인구 10만297명 대비 오히려 줄어들었건만
- ‘인구 늘렸다’ 시장 치적 부풀리려다 인근 시·군과 등질 듯
- 빼가고 빼내오는 일선 시·군 인구 늘이기 정책 언제까지

전국 지자체마다 인구 늘이기 정책이 최 우선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인구의 증감은 선거구 조정을 비롯해 정부교부금과 맞물려 있어 일선 시·군의 경우 인구 늘이기 정책에 사활을 내건 상태다.




경북 상주시는 지난달 8일 사상처음 인구가 9만9,986명으로 10만 명 선이 무너지자 시 공무원들이 스스로 상복을 입고 출근하는 진풍경소동을 벌인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시 인구가 지난1965년 26만5,000명에 달했지만 50여 년 간 지속적 감소추세를 보이다 새해 들어 취업인구유출과 사망으로 인한 자연 감소율 증가로 10만 명 선이 붕괴된 것”이라고 애써 해명을 한바 있다.


이후, 상주시는 지난 26일 “인구수가 10만35명으로 증가 했다”는 발표를 했다. 이는 시가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과 공직자 상주사랑+1운동을 전개하며 관내에서 직장생활하면서도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사람들과 기숙사와 원룸 등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찾아 애타게 전입을 독려한 결과’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발표에 따르면 ‘10만 명 아래로 떨어진 시 인구가 46일 만에 다시 10만 명을 넘어섰다’는 지난해 12월보다 감소된 수치여서 이를 위해 동원된 행정력 소모와 예산낭비가 졸속행정극치로 회자되고 있다.




특히, 상주시의 인구정책은 여타 시·군들이 매 년 초 마다 상습적으로 써먹어 왔던 임시방편의 전시행정에 불과한 것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잠시 늘었던 인구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간다는 통상적 관점에서 인근 시·군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시민 임모씨(남.62.사업)는 “상주시가 발표한 늘어난 인구는 결국 인근 시·군사람을 빼내 온 것에 불과 한 것으로 시·군행정의 통합이 없는 인구 늘이기 정책은 행정력만 낭비될 뿐”이라며 “정부차원의 시·군 통합이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지적을 했다.


하지만, 황천모 상주시장은 “인구를 늘리지 않고는 지역 경제 살리기도 기대할 수 없다”며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인구감소를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민모두가 인구증가를 위해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출향 인들의 귀향도 적극 권유해 달라”는 인근 시·군과 갈등소지를 낳고 있는 발언의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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