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휴원·휴업이나 보육·수업시간 단축 조치를 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안이 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14일 특별법이 공포된 직후 후속 절차로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착수하고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했다.

시·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업 조치 등과 연계해 사업자 등에게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를 권고할 수 있다.

시행령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함께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큰 계층’도 취약계층에 포함했다.

봄, 가을 등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계절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추가적인 감축대책이 마련된다.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 날림(비산)먼지 저감 등의 조치를 관계기관이나 시설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범위도 구체화했다.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경찰차·소방차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비상저감조치 시에도 운행할 수 있다.

그 밖에 제외할 필요가 있는 영업용 자동차 등의 범위는 지역 특성에 맞게 시도 조례를 통해 구체화할 방침이다. 차량운행제한 위반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10만원은 하루에 한 차례만 부과한다.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장으로 정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지원을 위해 설치되는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관계자 합동으로 구성된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안을 포함해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