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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예천군, 개천에서 용 났다

- 박 의원 외유연수, 애국자로 通하다?
- 지방의원 무급봉사 직으로 되돌려야

자유한국당 7명, 무소속 2명 등 총9명으로 구성된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캐나다 지역 연수기간 중 돌발적 가이드 폭행사건이 전국으로 일파만파 확산되자 이들 의원들에 대한 성토와 지방의회 무급봉사 제도부활안을 주창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




애써 폭행사건을 미화하는 게 아니라 항간(巷間)에서는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 어느 지역의 그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을 예천군의회 박 부의장이 총대를 메고 해 냈다’는 칭송마저 흘러나오기에 이른 실정이다.


이는, ‘박 의원, 가이드를 폭행’이라는 나라망신의 불상사가 불거진 이후 일선 광역시·도와 기초 시·군의회의 방만한 운영에 제동이 걸렸고 그동안 안하무인격이었던 지방의원들이 애써 몸을 낮추는 모습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풀뿌리민주주의시발점으로 탄생한 지방의회는 지난 1991년 7월 1일 1대 무급 봉사 직으로 출발해 지난 2006년 7월 1일 4대 때부터 유급직으로 전환이 된 후 그동안 이들 의원들은 세비인상에서부터 해외연수 등 국회의원들이 해오던 짓들을 그대로 모방해 왔다.


특히, 이들은 그동안 주민을 위해 지역예산을 챙긴다는 명분아래 집행부에 압력을 행사하며 직권을 남용하고 지자체발주의 각종 공사이권에도 개입을 해오다 사법처리 돼 의원면직을 당한 인사들도 부지기수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시민의 혈세를 연수비용으로 편성해 당연하다는 것처럼 외유성 해외여행을 즐겨 왔으나 정작 이들의 횡포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던 것도 풀뿌리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맹점의 하나였다.


이러한 시점에 작은 소읍 농촌지역 예천군의회 박 의원의 스타 맨 십? 그 화근의 불길이 전국 지방의회로 확산됐고, 지난 19일 예천군민들은 의회운용제도개선대안으로 의회해산을 비롯한 무급 봉사 직 의회부활을 주창하고 있어 충절의 고장 예천군 민초들의 절박한 외침이 대세를 타고 있다.


이 같이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현재 광역 시·도와 기초 시·군 의원들은 스스로 몸을 낮춰 최악의 사태를 모면해 가려하지만 진정성이 없는 미봉책으로 보여 오히려 국민의 분노를 증폭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태의 심각성 때문일까. 모 지역 의장단들이 박 의원 가이드 폭행사건 이후 베트남연수를 떠났다가 중도에 외유를 포기하고 되돌아 왔는가하면 차지에 ‘민심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연수를 잠정중지하겠다’고 밝힌 지방의회들이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진정한 목소리는 그들이 연수(외유)를 가고 안가고의 문제가 아니다.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진 파행적 지방의회의 해산이자 무급봉사 직 의회의 부활’이었다. 또한, ‘현재 지역구국회의원나리들의 꼬봉노릇을 할 수 밖에 없는 지방의회의원공천제도의 전면철폐’의 주창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주권의 주체는 국민이다. ‘국민이 청원하는 제도개혁은 그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주체가 누군들 막을 수도, 막으려 해서도 안 된다.’는 점이다. 국가백년대계를 다지기 위해 잘못된 관행이나 일탈된 실상을 바로잡아 가자는 대세에서 ‘민심은 곧 천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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