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했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정부위원 17명, 민간위원 7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기관의 올해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을 담은 ①｢20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포함해 ②｢2019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 ③｢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의 3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20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019년 총 ODA 규모는 3조2천3억원으로, 2018년 3조482억원 대비 1천521억원이 증가(약 5%)했으며, 총 41개 기관에서 1천404개 사업(2018년, 1천312개 대비 약 7% 증가)을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올해 시행계획에서는 글로벌 가치에 부합하면서도 우리나라 대외정책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ODA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 지원 등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인도적 지원(1천432억원, 2018년 대비 41억원 증가)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종합적 ODA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신남방·신북방 정책 및 일자리 정책 등 핵심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ODA 사업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에는 ODA 종합전략 강화, 유·무상 연계 활성화, 무상원조 분절화 해소 등을 위해 추진체계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들과 시민사회의 동의와 지지를 기반으로 한 ODA를 추진하기 위해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2019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

정부는 ODA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평가하고자 2019년 통합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국가별 평가, 중점협력국전략(CPS) 평가 등 범정부적 과제에 대한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핵심대외정책 관련 사업, 국회·감사원 등의 지적 사업 등 적시성 있는 과제에 대한 평가에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부처별 사업 규모에 따라 평가과제 수에 차등을 두어 소규모 평가기관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준비한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을 심의·의결했다.

이 기본정책은 개발도상국의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상호 협력의 원칙과 이행방안을 담고 있는 규범적 틀이자 정책문서이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정책문서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한 것은 위원회 출범 이래 첫 사례이자, 새로운 시도이다.

시민사회에서는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총 137개 회원단체) 및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총 24개 회원단체)을 중심으로, 13개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부와의 협의에 적극 참여했다.

정부가 시민사회를 정부의 지원 대상이 아닌 독립적인 개발협력 주체로 인정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함으로써 우리 개발협력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은 정부의 개발협력에 대한 우리 국민의 참여와 지지를 확보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정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이번 기본정책에 포함된 이행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 주요 개발협력 정책에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발전 방안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