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사용, 평일 외출,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한 정책 추진방향을 결정하였다.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사용, 평일외출,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에 대해 그동안 일부 부대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 시행 간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국민 참여 토론회(11.21.)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왔다. 국방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2월 21일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일과 이후 병 휴대전화 사용’ 관련, 사용을 허용하되 휴대전화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위반행위 방지 교육 및 대책 강구 등 제반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2019년부터 시범운영을 단계적으로 늘리면서 전 병사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시행해 문제점을 보완한 이후 전면 시행시기는 내년(2019년) 상반기 중 결정할 예정이다.

 ‘평일 일과 이후 병 외출’ 관련, 내년 1월까지 각 군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개인별 허용기준을 정립하고 군 기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제대별 교육을 완료한 이후 내년 2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병 외박지역 제한 폐지’ 관련, 군사대비태세와 장병기본권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지역부대장과 지자체 및 주민대표와 협의를 통하여 지역맞춤형 시행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유사시 조기복귀를 위한 대중교통수단 여건 보장, 평일 간부 및 병 영외 중식 활성화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군복 입은 민주 시민인 장병들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기강이 유지되는 가운데 자율과 창의가 충만한 병영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병영문화 혁신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