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공동위원장 홍정기, 홍종호)는 12월 21일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제1차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 회의를 통해 평가지표와 보 처리방안 결정 방식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위원회는 4대강 16개 보에 적용할 3개 평가군을 수질‧생태, 물 활용, 경제‧사회 3개로 정하고, 평가군별 지표는 수질‧생태 10개, 물 활용 5개, 경제‧사회 2개 등 총 17개로 결정했다. 평가지표의 주요내용 및 보의 활용, 관리․해체 비용 등을 반영한 비용편익(B/C) 분석을 중심으로 보 해체 여부를 우선 평가하되, 수질․생태, 물활용에 대한 심층모니터링 결과와 국민․지역 선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판단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확정된 공통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수계‧보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각 보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기획위원회에서는 그간 금강‧영산강의 보 평가 연구와 보 안전성 사전조사 진행상황도 함께 논의되었다.
논의 결과, 그동안 진행해 온 수질·생태 및 물 활용 중심의 평가 결과에 이번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용편익 분석을 추가하고, 이후 평가부문 간 교차검증과 전문위원회별 검토 등을 거쳐 내년 2월 개최될 기획위원회에서 보 처리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제시된 처리방안은 이후 보별‧수계별 공론화 등을 거쳐 내년 7월경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위원회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3호, ’18.8.17)’에 따라 개최됐다.
환경부는 지난 9월부터 공통 및 수계별 연구용역에 착수한 이래 연구진 간 논의, 전문가 자문, 4대강 조사·평가 전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친 보 공통 평가체계(안)을 기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다. 기획위원회는 정부위원 7명과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되며, 보 개방 및 영향 모니터링 계획, 보 처리계획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홍정기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다양한 평가요소와 수계별 특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평가체계가 마련된 만큼, 이를 토대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4대강 16개 보의 처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