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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 전략’

광주형 일자리 등 2022년까지 2만6천개 지역 일자리 창출
신산업 창출과 고용위기 지역 14개 활력 회복 프로젝트 추진

정부가 사회적 대통합을 바탕으로 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확산해 나간다.

 

산업 및 고용이 위기에 처한 지역에 대해서는 14개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는 2022년까지 26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1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산업부 장·차관, ·청 인사 및 중소·중견 기업대표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산업부 업무보고에서는 다른 부처와 달리, 정책고객인 기업대표들이 직접 토론에 참여했다. 제조업과 자동차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민관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

먼저 제조업의 당면 위기를 극복하고 제조업 혁신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대한상의 등 업계와의 연쇄 간담회, 산업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과의 논의, 업종별·기능별 산학연 전문가들과의 협의 등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의 정책수요를 상향식으로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제조업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나, 제조업은 여전히 한국경제의 근간이자 경험·노하우가 집약된 혁신의 원천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경제 활력 회복의 출발점도 제조업이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역의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지역실정에 맞는 방안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의 산업정책도 지자체와 함께 만드는 산업정책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현재의 제조업 활력 둔화는 누적된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판단 아래 단기 처방을 넘어 단기와 중장기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규제개혁과 리스크 공유, 경쟁과 협업 촉진, 사람을 키우는 일을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로 규정하고, 기업가정신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만드는 데 역점을 뒀다.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담은 제조업 혁신전략은 내년에 부문별로 마련될 세부 실행계획들과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을 목표로 단기적인 지역 활력 회복 프로젝트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 등 제조업 혁신전략 도전적 기업가정신 복원방안 등 3개 부문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까지 확산모델, 인센티브 패키지, 참여주체들의 역할을 도출할 예정이다.

 

전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산업 및 고용이 위기에 처한 지역에 대해서는 14개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는 2022년까지 26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우선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GM공장 폐쇄로 침체를 겪고 있는 전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상용차 기반, 재생에너지 사업과 연계한 신산업 창출방안을 모색한다.

 

전주 - 수소 상용차(버스·트럭) 생산 거점화 추진

군산 - 군산항에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추진

군산 - 조선기자재 업체의 재생에너지 사업 진출 지원

새만금 -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부산·경남의 경우 조선·자동차 등 전방산업 부진이 지역 내 주력업종인 기계산업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지역 중소 자동차 업계의 일감창출 방안을 마련하고 노후된 산단도 미래형 산단으로 혁신하는 부흥전략을 추진한다.

 

함양 - 수원시 등 노후 경유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

부산 - 르노 초소형 전기차(트위지) 위탁생산

부산 - 전력반도체 파운드리 건설 및 관련기업 집적화

창원 - 미래형 산단으로 전면 개편

 

광주·전남은 전반적인 지역산업 부진과 전자 등 주력산업의 해외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전의 에너지밸리와 친환경 가전 수요를 기회로 첨단전력산업, 공기(空氣) 산업 등 대체 신산업을 육성한다.

 

광주·나주 - 차세대 전력산업 메카로 육성

광주 - 에어가전 거점화 추진

 

대구·경북은 주력업종인 전자·섬유산업의 해외이전과 자동차부품, 철강산업의 어려움으로 지역경제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자율차, 홈케어가전 등 미래산업 인프라를 집적하고 섬유·철강 등의 신수요를 창출한다.

 

대구 자율차 실증 인프라 구축 및 시범운행 추진

구미 홈케어가전 거점화 추진

포항 공공 SOC 투자확대로 중소 강관업체 일감 확보 지원

대구 공공부문 고부가가치 섬유 활용 촉진

 

 

4개 산업군별 맞춤형 제조업 혁신 전략

글로벌 경쟁력과 시장활력을 기준으로 4개 산업군별로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추진한다지난 2001년 소재·부품 특별법 제정 등 그간의 정책노력에도 불구하고 핵심 소재·부품과 장비의 대외 경쟁력이 아직 낮아, 대대적인 투자와 개발방식의 전환으로 자립화를 넘어 글로벌화를 추진한다.

 

후발국의 추격과 핵심 기술·인력 유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어, 적기에 대규모 투자와 차세대 기술선점을 지원하여 추월 불가능한 초격차 전략을 추진한다.

 

협력업체들의 당면한 위기극복과 함께 미래 트렌드인 친환경·스마트화로의 산업생태계 개편을 가속화하여 재도약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전통산업을 첨단 스마트산업으로 탈바꿈시킨다. 동대문을 중심으로 주문~생산이 24시간 내 완결되는 디지털 패션 생태계를 구축한다. 인건비 부담이 큰 봉제·염색 분야는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한다. 중소·중견 가전업체를 위한 빅데이터 센터 구축 및 신제품 실증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들에게 제조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는 미래 신산업에도 과감하게 도전한다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완성하고, 수소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관리에 대한 법적기반을 완비한다.

 

우리 기술로 에너지전환을 완성한다는 목표 아래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에너지효율, 원전해체, 전력중개사업 등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한다.

 

산업부에 항공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미래 모빌리티의 정점인 항공산업에 도전한다. ‘항공산업 발전전략을 내년 중 발표한다.

 

시장형성 단계에 있는 서비스 로봇산업에 대해 국민의 삶의 질과 연계된 수요확대, 금융지원, 전문기업 육성 등으로 시장을 활성화하고 로봇 제품의 일상화를 실현한다.

 

매년 산업R&D의 일정부분(2019100억 원)을 미래세대를 위한 대도전과제에 투자해 청년들에게 제조의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대상과제, 선정방법, 평가방식 등을 담은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추진전략을 내년 상반기 발표한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성공·실패 판정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산업적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생산 시스템의 대대적 혁신도 추진한다. 제조업이 밀집된 산단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를 보급한다. 2022년까지 10개 산단을 데이터가 공유되고 신산업이 자유로우며 미래형 교통·에너지·환경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 산단으로 전환한다.

 

생산 시스템 혁신을 우리 기술로 달성할 수 있도록 로봇, 센서, CPS 등 스마트공장에 들어가는 핵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중장기적으로 스마트공장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감성가치가 중요한 4차 산업혁명에서 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디자인 코리아 이니셔티브도 추진한다.

 

도전적 기업가 정신의 복원 적극 지원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기업들이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령이 발효되는대로 대대적인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중소중견대기업으로 가는 성장 사다리를 보강하여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 R&D는 기술이 꾸준히 축적되고 데이터가 연결되어 공유되며 4차 산업혁명의 속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

 

아울러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충분히 그리고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학교육과 산업현장교육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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