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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환경부 ‘누구나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포용적 환경정책’

초미세먼지 총력 대응해 내년 4만톤 감축
어린이·노인 등 대상별 맞춤형 환경보건 대책 추진

정부가 지난해 25/이던 서울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2년에는 17/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미세먼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이틀 후 고농도가 예상될 경우에는 하루 전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도로 청소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주간 예보를 시범운영해 예비저감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경유차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친환경차는 2022년까지 545000대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환경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누구나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포용적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문재인정부 3년 차인 2019년에는 속도감 있는 체감 환경 개선에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미세먼지 총력 대응 통합 물관리 안착과 물 분야 현안 해결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 등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총력 대응

정부는 내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을 계기로 그동안 발표한 주요 대책의 세부 시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집행해 내년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4668톤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조치를 선제적인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틀 후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 하루 전부터 예비저감조치(도로 청소,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를 시행하고 주간 예보제를 2019년 하반기에 시범 운영해 예비저감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큰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는 사업장과 공사장 등 핵심 배출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드론과 이동식 측정차량을 이용, 불법적인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사물 인터넷(IoT)을 활용해 방지시설의 미가동 행위를 감시·감독한다.

 

고농도 발생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69만대에 대한 운행 제한, 석탄·중유 발전소 42기에 대한 80% 수준 운전조정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경유차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30년까지 퇴출시키고 민간부문에서도 경유차를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고 노후 화물 경유차의 LPG 전환지원을 확대해 경유차를 줄여가기로 했다.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 수소버스 보급 시범사업,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검토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5000, 전기이륜차 5만대 등 친환경차를 545000대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는 지난 118일 발표 시 계획보다 31% 늘어난 수치다.

 

아울러 연구조사와 모니터링 중심으로 추진힌 중국과의 협력 사업을 미세먼지 발생량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확대한다. 국가마다 자발적 목표를 정해 이행하는 단계를 국가 간 협약으로 발전시키도록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이러한 조치로 서울의 연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725/에서 202217/로 낮아질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통합 물 관리와 물 분야 현안 해결

통합 물 관리의 안착을 통해 수질·수량 관리의 비효율을 개선한다.

 

기후변화나 물 이용의 변화 등을 고려, 최적의 물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발전댐-다목적댐 연계, 지방-광역상수도 연계 등을 통해 가용 수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강수량 예측 정보와 하천의 수위, 유량 등에 관한 정보를 연계해 홍수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통합 물 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환경대응 용수로 사용되는 수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수질 오염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댐 용수를 방류해 하천 수질을 개선한다.

 

수질 관리 여건이 열악하고 대체 수자원 개발이 어려워 먹는 물에 대한 주민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낙동강 유역 내 물 이용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을 배출원부터 취수원까지 단계별로 감시하고 대구와 구미의 하·폐수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폐수 전량 재이용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확대한다.

 

취수원 인근 지역의 입지규제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예방·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체 수자원 개발 등 가용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유역 거버넌스 논의를 통해 낙동강 모든 주민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물 이용 방안을 내년 말까지 도출할 계획이다.

 

4대강 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공정한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계별 여건을 고려한 물 이용 대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보 개방 폭과 기간을 확보해 객관적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민관 협의체를 16개 보별로 확대,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숙의과정을 강화한다.

 

또 공정한 보 평가체계를 마련해 평가 여건이 충족된 수계·보별로 단계적 처리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환경부는 어린이, 노인, 여성·임신부 등 대상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환경보건 대책과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 노출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뿐 아니라 키즈카페·학원 등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에 대해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환경안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스마트 검침으로 독거노인의 물 사용 패턴을 분석, 이상 감지 시 사회복지사 또는 지자체에 자동으로 전달하는 위기 예방 서비스도 내년에 12000세대에 도입할 계획이다. 독거노인 주거시설 약 250개소를 대상으로 실내 환경개선 지원 사업도 병행한다.

 

아울러 내년에 임신부 약 7만명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중 유해물질 노출과 건강 간의 관련성을 추적 조사해 2020년에는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태어난 신생아의 성장 발달과 건강 상태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폭염·혹한 등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거주 주택 단열개선, 야외근로자 쉼터 운영, 쪽방주민 물품 지원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용수 공급이 어려운 도서 지역에 수도시설을 확충하는 등 생활환경 SOC에 대한 투자도 올해 5824억원에서 내년에는 9104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온수관 파열, 통신구 화재 등으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노후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노후 수도관에 대해서는 당초 55개로 계획된 정비사업을 60개 사업으로 확대하고 노후 하수관에 대해서도 당초 2021년까지 계획된 노후관로 1507km 교체·보수 사업을 2020년까지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

대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 오염관리를 통해 주요 공정의 환경관리 효율을 개선하고 배출권거래제 유상 할당 재원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시설에 재투자하도록 제도화하는 등 기업의 생산공정 녹색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 투자세액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 조정(대기업 13%, 중견기업 35%)하고 제도 일몰기한도 연장해 친환경 설비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간다.

 

또 물 산업, 생태 산업 등 핵심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녹색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대형매장 내에 녹색제품 판매 공간 및 구비율을 3배 이상 확대하고 녹색제품의 온라인 판매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녹색소비를 활성화 하는 등 관련 정책지원도 강화한다.

 

환경제도·기술·인력 패키지 수출 전략으로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 어린이 환경안전관리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와 물산업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를 늘려나간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내년 녹색산업 수출 연 10조원을 달성하고 약 24000개의 녹색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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