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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주요재판 안내 게시판 확대 개설

전원합의뿐만 아니라 소부(小部) 주요 판결의 선고 정보도 대국민 공개

대법원은 11월 20일부터 대법원 홈페이지에 「대법원 주요재판 안내」 게시판을 통하여 전원합의체 사건뿐만 아니라 대법원 소부(小部)가 선고하는 주요재판의 정보도 국민들께 투명하게 직접 제공 하기로 하였다.


대법원은 지난 8월 16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전원합의체 재판 안내」 게시판을 신설한 이래 매달 전원합의기일과 그날 다루어지는 사안의 개요와 쟁점을 공개하고 있다.  전원합의체 심리 사건의 사안 개요와 쟁점, 변론·선고 영상, 보도자료, 판결문 등 재판절차 진행과 종국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한다.

 

대법원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법원 소부(小部)에서 선고하는 주요 재판의 선고기일, 사안 개요와 쟁점, 판결문(비실명화), 보도자료 등을 마찬가지 방식으로 국민들께 체계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연간 약 4만 건에 달하는 사건 중 ①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큰 사건(하급심 재판 시부터 다수 언론보도가 이어진 사건 등), ②중요한 법리를 선언함으로써 국민의 법률생활과 하급심에 지침이 될 만한 사건(기존 홈페이지 탑재 판례속보 사건 등), ③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친 후 소부에서 처리되는 사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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