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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포용국가, 국민체감 정책, 행정안전부가 앞장

행안부,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 위한 ‘작지만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 대토론회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1116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을 위한 ‘2019년 행정안전부, 작지만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2기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김호기 위원장 및 전체위원과 행정안전부 장차관, 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여, ‘국민체감도 높은 26개 과제를 발표하고, 최종 20개 과제를 선정한다.

 

이날 행사는 과제발표와 참석자간 치열한 토론 등을 통해 집단지성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행정분권안전 기능을 통합하여, 지난 1년간 정부혁신, 자치분권, 국민안전 정책 추진기반을 구축하여 왔다.

 

이번 토론회는 2019년도 행정안전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정부혁신지방분권을 세부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안전 선진국 구현을 위한 가시화된 성과 창출에 주력하면서, 새로운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추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추진되었다.

 

토론 안건에는, 성장의 혜택이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고 골고루 돌아가는 사회정책의 새로운 국정철학인 포용국가가치를 담고, 소득주도 성장, 복지안전 분야 국가 책임 강화 등 모든 국민이 보편적 행복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논의되는 주요 정책과제로는 2014년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국민이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납부·갱신기한 등을 몰라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없도록 행정서비스를 사전에 안내하는 찾기 전에 챙겨주는 선제적 맞춤서비스가 있다.

 

또한, 미성년자취업준비생 세대주 주민세 면제, 사물인터넷(IOT) 활용 관용차량 소외계층 공유, 차보다 사람이 우선하는 보행자 우선도로 확대 등 작지만 체감도 높은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논의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포용국가는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 국민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임을 강조하고,“오늘 논의 되는 과제를 섬세하게 가다듬어, 포용의 가치가 우리 행정안전부 정책에 스며들고, 자치분권의 철학이 우리부 정책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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