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정상회담의 이후 북미정상회담이 원만하게 추진될 경우, 유엔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가 완화될 가능성과 함께,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가 남북경협의 시험무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10월 10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국회 박광온․권칠승․박정 의원이 공동주최한 「남북정상회담과 중소기업 남북경협」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및 제재 완화 등 여건이 조성되면 남북 경제협력은 환서해벨트의 개성공단과 환동해벨트의 금강산 관광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이에 따라 제조업, 관광업 분야와 연관된 중소기업의 진출이 예상된다”고 분석하면서,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유하여 남북경협이 국제적지지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특정국가(중국)에 높은 무역의존도를 유지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며,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모두 ‘민족경제 균형발전’을 강조한 만큼, 돌파구로 남북경협을 가장 선호할 것”이라며,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서해경제 및 동해관광 공동특구’ 조성은 그 시험무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 협력거점 구축을 위해서는 업종별‧지역별 집적화 전략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별 현지시장조사 등 先진출하여 중소기업의 진출 토대 구축 방안 모색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비핵화의 수준에 따라 남북경협은 연동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남북경협이 안고 있는 한계”라면서 “북한의 경제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북한에 진출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원 국민대 법무대학원장은 “남북경협 체제의 발전을 위하여 법․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제3국과의 협업을 통한 국제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기업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북한의 경제현황을 알고 경제개발전략을 분석해 볼 때 김정은 정권의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개발 의지는 확고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영희 산업은행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역사상 처음 발표된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 국가경제개발총국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승격, 대외경제성 신설, 대외개발관련법․내부개혁관련법 개정, 대학 국제경제학부 및 관광학부 신설을 통한 전문가 양성 등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발에 대한 의지는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며 “북한의 경제현황은 김정은 집권 이후에 도입한 기업개혁과 농업개혁의 결과로 공장가동률과 제품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은 활발하게 작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개발은 “중국과 베트남 등 일당독재를 유지하면서 개혁에 성공한 모델을 벤치마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핵을 가진 경제빈국’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핵 없는 신흥개도국’의 길을 갈 것인가의 전략적 기로에서 후자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며, 미 행정부가 비핵화 촉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면제(waiver)조치를 확대해 준다면, 우선적으로 남북경협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2018년 4월, 당 중앙위를 통해서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 종결을 선언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 총력 집중’을 새로운 노선으로 표방했다”며 “이로 인한 남북경협시대의 도래는 중소기업에게 많은 기회가 제공될 가능성이 크겠지만, 북한의 경협수요 및 경협모델이 예전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미국 폼페이오 장관의 북한방문 등 남북경협을 가로막는 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북한의 경제개발전략과 경제현황을 알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북한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