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기찬수)은 2018년도에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편익을 증진한 병역제도에 대한 국민 체감 설문 조사를 온라인 국민신문고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제안·신고와 정책토론 등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처리하는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창구(www.epeople.go.kr)와 국민생각함 국민 제안과 정책참여 기능을 접목시킨 서비스로 집단지성을 활용, 내용 숙성을 지원하는 토론형 참여플랫폼(www.idea.epeople.go.kr) 을 통해 8월 2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실시한다.

이번에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체감도 조사를 하게 된 것은 개선된   제도의 국민 편익 효과 측정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병무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병무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병역의무자들이 본인이 계획한 생애주기와 병역이행 시기를 맞추는 등 국민 친화적인 병무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무청에서는 병역제도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조사, 테마형  국민제안 공모제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해 일정 기간동안 공개적으로 제안을 모집함 병역법령 규제요소 전수조사 병역법령 또는 병무행정 전반의 국민 불편 등을 유발하는 규제요소를 선제적으로 조사하여 규제 개선 추진 등을 실시해  지속적으로 병역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설문조사할 제도는 총 10개로 규제 개선 사항 5개와 국민편익 증진 사항 5개이며,

규제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취업 사유 입영일자 연기횟수 제한 완화  ② 승선근무예비역 영리할동 및 겸직 금지기간 개선 ③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전직승인신청서 직접제출 사유 확대 ④ 귀화자 전시근로역 편입 신청서류 감축 ⑤ 병무용 학력증명서의 불필요한 정보요청 항목 삭제.

다음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개선사항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병무청 플러스친구  플러스친구 : 카카오톡에서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홈으로 채팅창에서 실시간으로 1:1상담은 물론 각종 정보를 메시지로 홍보할 수 있는 서비스로 병무청 플러스 친구는 약 61만명임 ② 민원신청서에 무인민원 발급 가능 여부 표시 3,병무청 홈페이지(온라인) 업무 안내서 제작  ④ 산업기능요원 최저임금법 위반 시 병역지정업체 취소  ⑤ 병무청홈페이지 민원 신청 시 본인확인·인증수단 확대.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무행정 제도 개선 체감도 조사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보다 만족도 높은 제도를 마련하겠다.”라며,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저해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