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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국방

국방운영! 국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참여와 소통 확대

국방부는 국방업무 전반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방개혁2.0에 ‘투명성․청렴성     제고를 위한 개방형 국방운영’이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반부패 민·군협력) 먼저,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반부패 개혁을 통한 청렴한국’을 실현하고, 민·군이 함께하는 청렴국방 구현을 위해 국방부 반부패 정책 추진에 국민의 참여와 감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첫째, 국방부는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상황 점검․평가 및 청렴사회협약 마련을 위해 국방기관․시민단체․국방분야 이해관계자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청렴국방 민․군 협의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국방부차관과 민간 대표가 공동의장을 맡게 되며, 방위사업청․병무청 등 국방기관과 방산업계․군납업계․군 건설업계를 대변하는 협회의 대표자 등 총 20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다.


둘째, 국방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 국방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청렴국방 민․군협의회 주도로 국방기관과 시민단체, 이해 관계자가 함께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청렴사회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청렴국방 민․군협의회와 청렴사회협약을 통해 국방기관의 청렴도 제고는 물론 경제계의 윤리경영 실천으로 사회 전반적인 청렴문화 정착과 국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도덕성·청렴성·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 5인을 ‘청렴옴부즈만’으로 위촉하여, 국방 주요사업에 대한 부패 감시 및 군내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조사․권고를 독립적으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부패행위 감사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민 참여·소통 확대) 국방부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제를 중심으로 국민의 참여와 소통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방정책을 위한 제언’, ‘국방분야 반부패·청렴대책’, ‘국방 양성평등정책 발전방안’ 등의 주제로 NGO 인사를 초청, NGO 포럼을 개최하였다. 또한 국방예산 검토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지난 5월 일반 국민과 장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국방개혁2.0에 대해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기 위해 「국방개혁2.0 국민제안 공모전」을 지난 1월에 개최, 대학생, 시민, 장병 등이 참가하여 613건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하였다.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여 국방운영에 국민참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장병의 사기와 복무여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군 급식 및 피복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가졌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14년부터「어머니 장병 급식 및 피복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제5기 어머니 장병 급식 및 피복 모니터링단이 지난 5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7월 육군 제3보병사단을 방문하여 장병들의 먹을거리와 입을거리가 보급되는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모니터링단·장병·국방부·군 관계자 간 간담회가 개최되어 어머니의 입장에서 군 장병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품목과 발전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국방부는 이런 제안에 대해 각 군 및 관계 기관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안된 정책 제안을 급식·피복 정책수립 시 반영을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에 어머니들을 참여시켜 국민과 소통하는 개방형 국방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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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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