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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사람중심 R&D 대혁신 위한 공공기관 역할과 책임 정립

KISTEP·연구재단·IITP, 과기정통부와 R&R 정립 업무협약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8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김상선 원장), 한국연구재단(NRF, 노정혜 이사장),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석제범 센터장)와 함께 새로운 역할과 책임(Role and Responsibility, 이하 R&R) 정립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KISTEP·NRF·IITP 등 국가 R&D 혁신지원 기관의 R&R 정립 추진 배경 및 경과는 다음과 같다.

 

그간 R&D 예타 이관 수행, 예산조정·배분·평가 효율화, 연구자 중심 제도·시스템 개선 등을 지원해 왔으나, 타성과 관행에 따라 부여 받은 임무를 수행하면서 연구자와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변화와 성과창출이 더디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자기혁신을 통해 R&D 혁신을 가속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내부 구성원, 외부 정책고객 등으로 R&R 재정립 팀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핵심적인 6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기관 간 협의회의·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서 기관의 핵심 미션(붙임 참조)과 핵심정책 과제를 설정하고 기관 간 협력방안을 도출하였다.

 

핵심적인 6가지 사항은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R&R 재정립 자율혁신, 책임, 윤리경영 강화 I-KOREA 4.0 확산 및 일자리 창출 역량집중 국정과제 성과창출 방안, 국민의 삶의 질 및 국민편익 제고 기관간 협업 강화 등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학기술 기획·평가 전문성 및 정책지원 강화, 미래이슈·규제 등 선제발굴을 통해 R&D 투자 효과성 제고 및 혁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 미션으로 설정하고, 투자효과성 제고를 위해 ‘One-stop R&D 예산정보시스템 구축(2019년 완료)’ 등 근거기반의 전략적 예산배분·조정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전략적 투자를 지원한다.

 

R&D 예타 효율화를 위해 예타 조사기간 단축 수행(6개월)과 맞춤형 예타방법론 개발 및 평가 전문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과제·성과정보 시스템을 구축 등을 통해 신뢰기반 평가를 지원하고, R&D 혁신방안 이행지원을 위한 정책역량 개발 및 환경·안전 등 미래사회 이슈·성장동력 발굴·규제개선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적극 지원한다.

 

한국연구재단(NRF)공정하고 전문적인 연구기획평가관리, 자율과 책임의 연구문화 조성 등을 통해 학술 및 기초·원천연구 진흥, 혁신성장 및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 미션으로 설정하고, 과제 기획평가 과정의 전문성공정성을 제고, R&D과제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 혁신방안 안착 등 연구자의자율과 책임을 확대하여 연구자가 공감하는 연구관리를 추진한다.

 

또 성과관리의전문성 제고를 통해 혁신성장의 동력을 제공하고, 연구성과를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소개하여 국민을 감동시키는 성과창출확산을 지향하며, PM제도 혁신 이행, 능동적 현장소통 등을 통해 전문적이고 현장감있는 R&D 정책기획을 지원한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ICT R&D 기획·평가·관리의 전문화와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ICT R&D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 미션으로 설정했다. 또 고위험도전형 기술개발및 지능화 혁신 기반의 사회문제해결 R&D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 ICT R&D 핵심역량을 확보하며, 미래 신()수요에 대응한 창의·융합형 ICT 인재양성, 시장친화형 연구환경 조성 등 혁신성장 기반구축과 연구자 중심의 개방·자율형 R&D 관리체계 혁신을 통해 ‘ICT 지속성장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3개 기관 간 협업을 통한 국가 R&D 기획·관리·평가역량의 획기적 제고를 위해 정기적 정책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범부처 연구과제관리시스템 표준화·통합, 데이터 상호공유 및 외부서비스 확대 등에 상호 적극 협력하여 기관 상호 간 정책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각 기관들은 핵심기능중심으로 조직역량을 집중하고, 관련 기관 간·정부 부처·국민과의 소통채널 확대등을 통해 개방성을 확대하며, 청렴교육·온라인 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갑질 근절*과 청렴문화 확산을 추진하고, 3·6·9 운동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는 등 조직문화혁신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도 제시하였다.

 

이날 발표된 기관별 R&R 재정립 방안은 각 기관의 연구성과계획서, 중장기 경영목표 등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R&D 대혁신과혁신성장 동력 창출지원에 있어, 과기정통부 주요 정책지원 기관인 KISTEP 및 사업관리 기관인 NRF(인력·기초원천 R&D)·IITP(ICT·응용 R&D)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3개 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상호 정책역량 강화 및 우리나라 R&D 연구관리 기관들의 기획 및 연구관리 역량강화 선도 필요성, 연구자에 대한 자원배분과 지원(서비스) 역할의 조화 등을 강조하며, “연구재단 및 KISTEP은 신임기관장 취임으로 이번 R&R 정립이 기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특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3개 기관은 이번에 논의된 R&R 정립방안을 기관 내외부로 적극 소통하면서 실질적인 세부방안의 실행과 과학기술계의 자발적인 연구윤리 의식 제고 등에 힘써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511일 정보통신 공공기관, 531일 과학기술 일자리와 과학문화 공공기관, 630일 과학기술원과 ‘1,2,3R&R 재정립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앞으로 출연연 등 연구기관 등과 함께 R&R 재정립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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