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1회용 플라스틱 제품과의 전쟁을 시작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1회용 플라스틱 제품 퇴출 운동이 번지고 있으며, 영국은 정부 차원에서 연내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겪으면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사회적 화두로 다가왔다. 일각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생활하는 실험을 해보는 등 심각성을 부각시켜보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방대하고 깊이 우리 일상을 점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공공기관부터 실천지침 마련해 시행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부터 앞장서겠다며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도 그동안 1회용품에 대한 정책이 일관적이지 못했고, 대안을 찾지 못한 채 행정적 제재까지 느슨했던 것이 오늘날 심각성을 키웠다.

정부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을 마련해 지난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하나로 마련하게 됐다.

실천지침에는 사무실 내 1회용 컵·페트병 사용 금지, 회의‧행사 시 다회용품 적극 사용, 야외 행사 시 페트병 사용 자제‧음수대 설치해 개인 통컵(텀블러)으로 물 마시기, 재활용 제품 우선 구매, 1회용 우산 비닐 커버 대신 우산 빗물 제거기 설치 등이 담겼다.

정부는 실천지침을 전국 공공기관에 알려 다회용 컵 등 물품준비, 내부 공지 및 직원교육 등 사전준비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생활 깊숙이 파고든 1회용품 편리주의를 제대로 해결될지, 형식적 예산낭비에 그치는 꼴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친환경 소비문화가 사회에 정착되게 유도

정부의 이번 실천지침에 따른 1회용품 감량실적은 행정안전부의 지자체·지방공공기관 평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생활문화의 정착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서 친환경 생활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와 1회용컵 사용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자발적 협약을 맺은 커피전문점 16개와 패스트푸드점 5개 업체의 협약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등 1회용컵 사용 억제를 위해 현장 계도 및 홍보 활동을 펼친다.

또 계도 기간이 지나는 8월부터는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등에 대한 위반업소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매장 면적별‧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과업계, 단계적으로 비닐쇼핑백 등 퇴출

정부는 점검 결과가 취합되면 업체별 이행 실적을 공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7월 환경부는 국내 주요 제과 브랜드인 파리바게뜨·뚜레쥬르 및 환경운동연합과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파리바게뜨는 전국에 매장 3천367곳을 보유한 에스피씨(SPC)그룹 소속 제과 브랜드이며, 뚜레쥬르는 매장 1천306개를 보유한 씨제이(CJ)푸드빌 소속 제과 브랜드이다.

현재 제과점은 1회용 비닐쇼핑백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 등의 규제를 받고 있지 않으나, 두 업체는 비닐쇼핑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비닐쇼핑백을 퇴출하기 위해 이번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먼저, 이번 협약으로 두 업체는 비닐쇼핑백 전면 퇴출을 목표로 단계적 사용량 감축을 추진한다. 파리바게뜨는 올해 말까지 비닐쇼핑백 사용량을 90% 이상 감축하고, 뚜레쥬르는 내년 1월까지 비닐쇼핑백 사용량을 80% 감축한 후 소비자 홍보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비닐쇼핑백을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기업과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해

이번 협약에 따라 기존 두 업체에서 사용되는 비닐쇼핑백이 연간 2억3천만 장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자원의 절약과 온실가스 1만925톤이 감축되는 등 환경적 편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외에도 제과업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1회용품 감량을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파리바게뜨는 올해 말까지 플라스틱 빨대사용량(연간 26톤)을 30% 감축하고,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종이 빨대와 빨대가 필요 없는 컵 뚜껑 등을 개발하고 있다.

뚜레쥬르도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 유색이던 1회용 컵의 디자인을 변경할 계획이며, 비닐쇼핑백 없는 날을 통해 장바구니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외국에서도 ‘1회용 플라스틱 빨대’ 퇴출 운동이 활발하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 아메리칸항공, 스타벅스, 하얏트호텔 등 글로벌대기업들이 1회용 플라스틱 빨대 퇴출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구색을 맞추고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때문에 기업과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이 중요하게 요구된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생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나부터 줄이겠다’는 실천과 의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