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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국방

제1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결과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2018년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제1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한측은 여석주 국방정책실장, 미측은 로베타 쉐이 (Roberta Shea) 동아시아 부차관보 대리를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남북 및 북미간 고위급 및 실무회담을 통해 두 차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측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의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 재확인과 미군 유해송환 노력에 주목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선의의 대화를 지속하는 한 모든 당사자가 상호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검증가능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유엔안보리 제재를 지속 이행해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안보정책구상회의(SPI : Security Policy Initiative)'를 통해  안보상황 변화 속에서도 굳건한 한미 공조를 지속 유지하면서 미래 한미동맹을 심화‧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측은 한미 국방당국 간 긴밀한 협력이 남북 및 북미 정상간 합의사항 구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상호 소통과 공조를 지속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대화를 통해 북한과 긴장완화를 추구해나가는 동안에도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유지해 나가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최근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 본부의 캠프 험프리스 이전에 주목하면서, 향후에도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한반도 방위를 넘어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나갈 것이라는 공동의 기대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미측은 평택기지 조성을 위한 한측의 기여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주한미군의 현 전력수준을 지속 유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한국군의 방위역량 확충과 한미 양국군의 상호운용성 증진이 포괄적 동맹능력 향상에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방산, 국방과학기술, 사이버, 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올해 10월 말에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역사적 의미에 주목하면서, 이번 SCM이 지난 반세기 동안의 양국 국방협력 성과를 토대로 미래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으로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 : 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Working Group)' 회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준비에 있어  지속적으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향후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키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지난 40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있어 결정적으로 기여해왔다고 평가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의 연합군사령부가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중심 역할을 지속 수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양측은 주요 합의문서 발전을 오는 10월 제50차 SCM이전에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 :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회의를 통해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효과적 억제력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미측은 확장억제 능력을 지속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제14차 KIDD 회의가 한미동맹의 굳건한 결속력을 재확인하고, 양국 간 공조체제를 한층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역동적인 한반도 안보상황 가운데 양국 국방당국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수시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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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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