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월 26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 현장점검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서민금융 정책들이 부작용 없이 시장에 잘 안착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등을 주요 서민금융지원을 정책을 추진해 서민금융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이를 통해 최고금리 24%를 넘는 대출자는 올해 5월 말 211만9천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71만명(44.7%) 줄었다.
대출 잔액은 17조2천억원에서 11조9천억원으로 5조3천억 원(31.0%)이 감소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8일 최고금리가 인하된 점을 들어 “통상 최고금리 초과 대출 해소에 2∼3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빠른 추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정부가 서민금융 안정을 위해 10년 이상 원금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빚으로 지고, 빚을 갚지 못해 채무 탕감을 신청한 사람이 현재까지 3만1천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애초에 추정했던 전체 지원 대상(119만1천명)의 2.6% 수준에 그칠 만큼 신청이 지극히 부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을 정리하려고 올해 2월 설립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을 통해 지난 2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소액 연체자 재기를 위해 재기 지원 신청을 받고 있지만 이달 초까지 3만1천명만이 지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회사 등에 연체 기간이 10년 이상(2007년 10월 31일 이전 발생 채무)이면서 원금 1천만원 이하인 빚이 있고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중위소득 60% 이하)이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재단이 지원할 수 있는 장기 소액 연체자 규모를 국민행복기금 약정자 등 42만7천명, 대부업체 35만4천명, 민간 금융회사 28만1천명, 공공기관 12만7천명, 신용회복위원회 약정자 2천명 등 모두 119만1천명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지원 신청 접수 마감을 한 달여를 남긴 지금 실제 지원 신청자가 전체의 대상자에 3%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금융기관 뿐 아니라 관계 당국도 힘없는 서민을 상대로 무늬만 ‘소액 연체자 재기 지원’에 불과한 것으로 생색내기란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